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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명심해야할 밑바닥 민심의 경고

장애인계, 장애인공단 이사장 사태 끝장투쟁 돌입

장애인들,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쳐 배신감 느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6-26 13:34:19
"더욱이 6월 22일 장애인단체장들을 만났다고 국회에서 위증을 하였는데, 만났다는 의미를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그러한 무지함마저 보여주었다. 장애인단체장들을 찾아왔던 것은 사실이나 아무도 양경자씨와 대화를 한 일이 없는데 국회에서 장애인단체장들을 만나 대화를 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국회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장애인 당사자도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21년 전에 군사정권에서 국회의원을 지녔다는 그러한 경력, 현MB 정부의 탄생 공신이라는 이유로 장애인고용공단을 고령자고용공단으로 탈바꿈시킨 그러한 양경자는 즉시 사퇴하여 250만 장애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한다. 양경자는 즉시 사퇴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을 고령자고용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라!"(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6월 24일자 성명)


"이사장이 비장애인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장애인문제에 대한 과거 경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이명박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것은 도를 넘은 것이다.

장애인고용문제는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양경자 이사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애인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였다."(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6월 24일자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6월 24일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장총 제 44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는 공식적 결의 없이 비대위 참여와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장총 및 26개 회원단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후 공단)의 양경자씨가 자진사퇴하고, 공단이 현재 느슨한 업무패턴을 버리고 진정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6월 25일자 보도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와 지사의 임명직·위촉직 등의 모든 직위를 일괄사퇴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본부와 지사의 모든 행사와 모임에 불참·불응한다.
-양경자씨의 이사장 임명을 불인정 하며, 양경자씨와의 어떤 만남도 거부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의 소관 부서를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요구한다."(6월 23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및 16개 시도협회장 간담회에서 확정된 행동강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낙하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장애인계가 이번 주 밝힌 성명서와 보도자료, 결의사항 등을 원문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장애인들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현 이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끝장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계의 끝장 투쟁 결의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전례없이 장애인단체들이 똘똘 뭉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현재 전방위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 분열과 반목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 이슈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에는 전례없이 장애인단체 연합 신년하례회를 열었고, 이번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사태에서도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에는 1만3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하는 장애인단체 집회 역사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장애인 죽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장애인단체들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전국결의대회에서도 1만1천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바 있습니다. MB정부 하에서 1만명 규모의 장애인집회가 두 차례나 열린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양경자 이사장 사태는 장애인들의 끝장 투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장애수당 보다 못한 장애인연금"으로 분노에 찬 장애인들의 뺨까지 때린 격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중단하고, 단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도 장애인계 민심을 자극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지원제도의 경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철통같이 약속했던 사안인데, 실상 거짓말로 결론이 나자 장애인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때도 장애인들이 정권에 쓴소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가 결정되고,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 지원제도의 단계적 축소가 단행되고, 아무런 준비없이 장애인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되는 등의 일련의 사태을 겪으면서 장애인복지가 뒤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정권 말에 되어서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이라는 종합계획을 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결실을 내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돼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주의깊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의 민심 이반 현상을 겉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장애인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밑바닥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옮겨봅니다. 비대위에는 현재 51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고대의 권력이 통하며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인가!

장애인의 문제를 감수성을 가지고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를 깨어버린 권력은 물러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기로 하고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거부한다. 이사직은 전원 사퇴할 것이며, 어떠한 회의나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양경자씨를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미나, 전국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경기대회는 보이컷을 선언한다. 또한 이러한 행사를 완전 저지할 것이다.

더불어 공단을 권력의 하수조직으로 만든 임태희 장관과 이에 동조한 심사위원 등에게 사퇴를 촉구한다. 차제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가 이중으로 추진해 오던 장애인고용문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위하여 법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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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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