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09년 결산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이어 두번 째로 LPG 결산 기사가 나갔는데,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네요.
"한나라당이 지킬 약속을 함니까? 표만 가져가면 그만 아닙니까?"(길손)
"믿을 사람들을 믿어야지 한나라당을 믿어 정몽준이가 1년더 연장지원 한다니까 마치 하느님같이 떠받들더니 꼴라지좋다 ㅋㅋㅋ"(흙사랑)
"분통 터지다. 앉아서 당하지 말고 하나라도 얻자. 장애인 차량의 자동차세 면세 크기를 2000cc에서 그 이상이나 아예 폐지를 하자."(분통)
"어리석다...어리석어 장애인들아! 한나라당한테 그 만큼 속았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을 또 믿는 어리석은 짓을 왜 반복하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이 말한것처럼, 그저 "표만" 필요할 뿐이다...선거철만 되면 나오는 저런 소리를 곧이 곧대로 믿으니, 매번 아주~ 손쉽게 이용당하는 거지...이러니 장애인들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제발 부탁하건데, 정말 아닌 것들에게는 철저하게 표를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하하하...)
한나라당에 그만큼 속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그 수많은 장애인들 앞에 서서 약속을 하고,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10월 1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천모 부대변인은 정 대표의 발언 전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옮겨봅니다.
"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 가정 여러분들이 마음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시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주변의 도움없이는 외출하기가 힘들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본인은 물론 보살피는 배우자와 가족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저와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취업과 고용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조금 전에 김정록 회장님께서 LPG가격보조가 잘 안될까봐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슬픈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차별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공약 중에는 분명히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돼 있습니다. 에이블뉴스가 모두 기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옮겨봅니다.
2.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세정책을 펴겠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교육비·의료비의 사업자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휘발유, 경유의 교통세와 등유에 붙는 특소세를 전체적으로 10% 인하하되,인하효과가 저소득층에게 집중되도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20% 인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해 LPG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취사용, 난방용 LPG와 도시가스의 특소세를 폐지하겠습니다.
-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감세정책을 추진하면 4.2조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하여 그 만큼의 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범장애계대선공약실현공동행동이 보낸 질의서에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라면 차라리 정동영 후보처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지 그랬습니까? 이것도 그대로 옮겨봅니다.
질의 15: 장애인차량 유류지원에 관하여
장애인차량 유류지원에 관하여 정동영후보는 동의 안한다고 답했으며, 이명박후보는 특수세 교육세 면제를, 권영길후보는 조건부동의를, 문국현후보, 이회창후보는 동의한다고 답하였다.
● 정동영후보는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해소해야 하며, 소득보장책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시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므로 동의를 안하였고,
● 이명박후보는 특소세 및 교육세 면제를,
● 권영길후보는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중증보행장애인에 한해서 LPG 보조금 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해서 대중교통과 지하철 이용 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도입을,
● 문국현후보는 중증장애인 차량 유류 세금감면 확대를,
● 이회창후보는 장애인용 차량에 쓰이는 LPG의 특소세 폐지를 답하였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1월 30일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택시 LPG와 장애인차량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영상회의록에 그대로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안 전 대표는 1월 25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도 "기름 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선 LPG에 붙는 특별 소비세만이라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약속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명박, 정몽준, 안상수…, 모두 잘 나가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믿지 않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택시용 LPG는 한시적이지만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했던 장애인용 LPG는 쏙 빼놓았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집니다. 현재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10명 중 7명이 받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10명 중 2명도 채 받지 못합니다.
노인보다 장애인들의 소득이 훨씬 적다고 자료를 통해서 밝히고 있지만 연금 액수는 동일하게 책정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형평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주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는데, 한나라당 한 의원이 자신도 장애인이라며 나 같은 사람이 장애인연금을 받아서 되겠느냐고, 자신은 장애인연금이 필요없다고 강력하게 경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수급을 반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이블뉴스는 보다 면밀한 취재를 통해서 이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속기록을 찾아 공개하려고 합니다. 장애인연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누군가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후세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잊지않도록 모든 것을 에이블뉴스가 공개하겠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추호도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의 발언한 그대로, 약속한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이 폐지되기까지 말입니다. 이제 채 반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10명 중 2명도 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장애인연금이 도입되기까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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