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정비 사업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하는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논란의 핵심에 있는 듯 합니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에이블2010프로젝트'라는 것인데, 2010년까지 장애인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도 이 사업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MB식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참 편하다는 생각이네요.

월급 20만원…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상

이 사업을 조그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논란은 논란도 아닙니다. 에이블2010프로젝트 세부사업 중에는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갖도록 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참여형 일자리사업"입니다.

2007년에 2,990명, 2008년에 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올해는 3,500개로 조금 확대됩니다. 동료상담, 건강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요원 등으로 일하게 되는데, 주 3~4일 1일 3~4시간 근무하고 보수로 월 20만원을 줍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개선되는 점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월 5,0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일자리'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의문일 뿐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이 사업이 시작될 당시, 장애인계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받아 기사화했는데요. 장애인계의 파워가 약해서인지, 에이블뉴스의 파워가 약해서인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금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반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출이 어렵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 일자리에 참여한 중증장애인들을 일반 노동시장에 진출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숫자 부풀리기 보다는 인프라 구축을

중증장애인 취업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숫자만 부풀리는 생색내기식 처방으로는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취업과 관련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해야합니다. 중증장애인도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다고 인식 자체가 변해야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중증장애인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통계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더블카운트제도 또한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장애인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블카운트제도는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계가 내세우고 있는 대안 중의 하나는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도입하라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으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근로지원서비스를 받으면 약점을 커버할 수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대신할 수 있는 보조기기가 있다면, 중증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서울대 이상묵 교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에 맞도록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근로지원인서비스와 보조기기에 비하면 사회적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어서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렵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와 보조기기는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만 만들어준다고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를 인정하고, 그 장애를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해야하는 것이죠.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숫자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지 지혜를 모아야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이제 결론을 낼 때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올해로 3년째입니다. 노동부가 2007년 10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사업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장애인계에서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각종 토론회 등이 열려 근로지원인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노동부의 사업이 끝난 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근로지원인서비스 시범사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시범사업이 바로 2월 말에 종료됩니다.

그런데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못해 장애인근로자들이 지속적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김선규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비용’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용관리비용으로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 하에 이 계획은 유보됐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3월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는 잠정 중단됩니다.

하지만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2010년부터 근로지원인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우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데요. 장애인들은 정부 당국이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보조공학 인프라 구축도 상황 답답

보조기기 쪽도 상황은 답답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2월 17일 보조공학센터를 설립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재원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권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품목이 제한적이지만 한정된 재원문제 때문에 연구개발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도 없고, 장애인 1인당 지원되는 한도액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위한 제도로 세팅되는 바람에 사업장당 지원 한도액이 설정돼 장애인 개인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과 연계해 발전해야하지만 부처간 교류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계가 정치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결실이 맺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자립생활센터로 해결

화제를 전환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장애인정책 주요 전달체계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명문화됐지만,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의 지원’이라는 별도의 장까지 만들었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외하곤 그에 걸맞은 정책들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향숙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06년 에이블2010프로젝트가 추진될 당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활용하자’고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답변했었는데, 그 이후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취업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고군분투, 상당한 노하우를 터득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의 근시안이 문제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이번에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한정해서만 이야기하고 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한 쟁점은 추후 기사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사회적 지원을 받아야할 사람은 바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럼 소 기자는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