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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장애인

국가인권위 조직개편 논란…장애인계는 분노

일할 사람 안 만드는 것이 바로 장차법 무력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16 21:39:37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이 결정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0)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이 결정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30)가 10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 ⓒ노컷뉴스
1월 셋째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를 두고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그만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미네르바 파장은 장애인계까지 미쳤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검찰이 의도적으로 미네르바 학력을 공개하면서 학력 차별을 조장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입니다.

지난 15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미네르바 구속 논란은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보다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미네르바 구속은 잘못된 것"이라고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안 위원장의 이날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가장 큰 화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이명박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고, 안 위원장은 인권위에게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우리의 논란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자신의 임기가 10월에 끝이 나는데, 임기 안에 우리나라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에 당선이 확정되도록 해서 국제적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이라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ICC 의장국에 당선되는 것이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고, "국가인권위는 특정 정부의 산물이 아니고, 인권의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유수의 언론 기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간담회 주요 내용들이 기사화되면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해명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점이 주목되는데 "전 공공부문이 군살빼기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인권위원회도 예외일 수 없으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도 업무의 독립성과 무관한 예산·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은 법령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협의 하에 조직개편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해당 업무량에 비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구·인력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 결국 인권위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입장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 조직 개편안 논란을 바라보는 장애인계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대구DPI를 비롯해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15일자로 성명서를 냈는데, 옮겨보면 "작년 1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권을 비롯하여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퇴보시키려는 책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은 작년 촛불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정을 내리는 등 그간 정부입장에 대해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정치보복적 성격의 개편안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반인권적 책동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국가인권위가 해야할 역할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직축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장애인계는 발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4월 11일 이후에 제기된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은 2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1년 이후 8년간 장애로 인한 차별 진정 1,117건이었는데, 8개월도 안돼서 전체 장애인 진정의 25.7%에 해당하는 진정이 제기된 것입니다.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팀장과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사람이 모자르다"며 한숨을 내쉬더군요.

사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 행정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증원을 약속받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명의 증원은 커녕, 전체 조직의 존폐 자체가 이슈로 떠오르니 장애인계의 목소리는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년차를 맞게 된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널리 알려지는 만큼 진정은 더욱 늘어날 것이지만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장애인들의 차별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차별 진정을 늘어나는데, 일할 사람을 배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조직의 운영이 방만하다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겠지만, 군살빼기라는 명목 하에 인권을 퇴보시키는 일은 없어서야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성을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다가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서 물러나야했고, 장애인 부부에게 낙태를 강요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 장애인 목사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헷갈립니다. 믿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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