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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빠진 것

장애인 챙기려는 의지 부족…"약자에게 희망을"

경제가 어려워지면 장애인은 더욱 더 어려워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1-03 15:28:54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신년연설에서 장애인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명박 대통령의 2009년 신년연설에서 장애인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청와대
에이블뉴스가 애독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2009년 새해에는 MB정부에 희망을 걸어도 될까요?' 에이블뉴스는 새해를 맞아 새롭게 '특집'을 편성하고, 새로운 '댓글 열전'도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바로 '희망'입니다.

2008년 MB정부가 취임한 첫 해, 장애인들은 절망을 보았습니다. 최소한 공약은 지킬 줄 알았습니다. 지키려는 의지라도 보여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까지 나서서 솔직한 답변이라며 '공약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장애인예산 삭감은 없을 것이라는 한승수 총리의 말이 거짓이 아니길 기원했습니다.

장애인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야했습니다.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팔뚝을 높이 들었습니다. 2009년에는 더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요? 아무리 방송에서 현장음을 소거해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이니 복지니 한 마디로 포함이 되지 않았더군요. 다만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이 포함됐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워지는 장애인계층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전해주었더라면…. 올해는 국민 중 가장 약한 자부터 챙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장애인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따뜻함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의 질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 가계 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갑자기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금리마저 높으면, 서민들의 삶은 한계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불법 추심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서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120만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저소득층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결식 학생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돕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휴업·폐업했을 경우에 국가가 6개월간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 가구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29를 누르면,위기에 처한 가정을 찾아가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이명박 대통령)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선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신년사를 옮겨봅니다. 모두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장애인의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 생활이 팍팍해지더라도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가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기상황에서도 가족의 기본생활은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를 꼼꼼히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체감도가 낮았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을 개선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가족이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이기도 하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겠습니다."(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지금 우리의 현실은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마냥 기쁜 마음에 들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갑자기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실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장애인고용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되며, 아직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장애인들의 좌절감이 더욱 커질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게 됩니다.

공단에서는 경제위기가 올해의 장애인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말 장애인 고용분야에서의 위기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맞게 공단의 미션과 '2012년까지 의무고용 2%달성을 선도하는 기관'이라는 비전도 수립하여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습니다."(김선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금년 한해 우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500만 장애인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당당한 사회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청소년대회를 보다 체계화하고 장애인체육 발전의 동맥 역할을 하는 체육지도자 육성 및 배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의 현재를 있게 해준 장애애인체육가족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해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체육활동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선수들의 희망, 실업팀 창단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장향숙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내주 장애인단체들은 신년교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날짜가 겹쳤습니다. 8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층 메트로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신년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하나된 신년교례회는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애인계의 주간 뉴스를 총 정리하고 분석하는 주간브리핑을 2009년에도 계속됩니다. 지난해에 주신 사랑, 올해도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열전]2009년 기축년, MB정부에 희망을 걸어도 좋을까요?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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