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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뒤로 가고 있는 생생한 증거들

장애인체육회장 진퇴 논란과 정치권 배후설

신필균씨의 사퇴와 국가인권위 반토막 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2-13 00:04:47
<b>이 주의 사진</b> 동료가 연행되려하자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가 전경차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가는 MB정부를 어떻게 막아야할까요? ⓒ노컷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이 주의 사진 동료가 연행되려하자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활동가가 전경차량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뒤로 가는 MB정부를 어떻게 막아야할까요? ⓒ노컷뉴스
이번 주 주간브리핑은 장애인체육회 얘기로 문을 엽니다. 초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인 장향숙(민주당 전 국회의원) 회장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향숙 회장의 임기는 2009년 11월 24일까지인데, 장애인선수들이 빨리 짐싸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구정권의 사람이라서 새정권과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두 가지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권불십년(權不十年)과 감탄고토(甘呑苦吐). 전자는 아무리 높은 권세도 십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이고, 후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기분이 씁쓸해졌습니다.

장 회장이 여당 국회의원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내려올 때,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 회장이 체육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두에 선 채 기관장 물갈이가 한창일 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예외인 듯 싶었습니다. 장애인분야의 특수성이 인정되는가 싶었습니다.

오래가지 않는군요. 베이징장애인올림픽을 즈음해 '어느 국회의원이 차기 장애인체육회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퍼지더니, 올림픽이 끝난지 2개월 만에 일이 터졌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일을 벌였는데, 소문 많던 국회의원 이름이 더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거농성단은 '정치권 배후설'에 대해 "절대 조종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연상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장애인계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낙하산 반대를 외치며 거센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장애인체육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조직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전을 파워있는 정치인 한 명이 제시해낼 수 있을까요? 과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낙하산 반대 운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 두고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씁쓸한 소식이 있습니다. 버티고 버티던 신필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이 스스로 사퇴서를 냈습니다. 지속적인 퇴진 압력에 굴하지 않더니 모금기관을 복수화하려는 법안 추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결코 정치적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씁쓸한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보조금을 횡령해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장애인 부부에게 낙태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양원씨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되더니,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반토막 내려는 시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정권의 선물이 인권위 축소였던가요?

일련의 사태들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계속되는 후퇴의 증거들에 대해 장애인들은 "인권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와 인권의 시계를 제대로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애인예산에 대한 삭감은 안 된다며 크게 저항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장애인 시청자들을 위한 시청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IPTV는 개국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대한 10% 구조조정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 주가 가고, 또 한 주가 가서 어느 덧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펼쳐진 한해였습니다. 에이블뉴스는 올 한해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 10대 키워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없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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