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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하는 장애인들

LPG 행정 엉망…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실망

내년 장애인예산안 대폭 삭감…결국 천막농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1-21 22:09:02
특수교육과 학생 대표자 11명이 지난 17일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특수교육과 학생 대표자 11명이 지난 17일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블뉴스
이번 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첫눈도 내렸습니다. 에이블뉴스 로고에는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사람도 있습니다. 벌서 겨울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 같네요. 이렇게 추운 날,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들입니다.

추운 겨울, 천막농성을 벌여야하는 이들

두 곳이 현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장애인활동보조예산·장애인노동권·장애인연금쟁취공동행동이구요, 또 다른 한곳은 특수교사법정정원확보와장애인교육권쟁취를위한대학생비상대책위원회 등과 장애인 교육관련 단체들입니다. 장애인교육 단체들은 지난 주 금요일 14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장애인공동행동은 지난 17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두 곳 모두 내년도 장애인예산안을 두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막농성단은 장애인활동보조 예산 확보,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성단은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100%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1,300여 명에서 최대 3,000여 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정보화사업 예산, 이대로 안 된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정보화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정보화 예산이 거의 30% 가량이 줄어듭니다.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90억원이었던 장애인정보화교육사업 예산은 내년도에는 64억7,00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확대가 필요한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 예산도 올해 20억원인데, 내년에는 12억7,100만원만 편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보급사업, 평생정보화교육사업, 중고PC보급사업, 웹정보 접근성 제고사업, 온라인정보화교육사업 등도 모두 20~30% 가량이 줄어듭니다. 한국장애인정보문화진흥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아예 다른 기관과 통합될 위기에 처해있어 장애인정보화사업의 급격한 후퇴가 우려고 있는 상황입니다.

LPG 또 논란…무능한 정부 때문에 고생

참 황당한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4~6급 장애인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LPG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일부 4~6급 장애인의 경우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LPG 세금인상분 지원이 적용됐습니다.

LPG할인대상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LG카드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들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 및 누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행정 실수가 벌어진 것인데요.

총 3만 2,700여명에게 할인 혜택이 잘못 돌아갔습니다. 곧 바로 문제를 바로 잡았으면 되는데,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환급 통보를 내려 장애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환급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36만원인데,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무능한 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 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논란 속으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민간의 기부활동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사회복지계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안을 지난 11월 6일자로 발의된 법안인데,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모금기관 지정의 효력은 5년 간이고, 기간 경과이후에는 전문모금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지정을 받아야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이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 500여명은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악 저지를 토론회'를 열어 손숙미 의원과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328명도 반대 성명서를 냈고, 수많은 복지단체들의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사회복지단체, 교수 등은 "전문모금기관은 정부 눈치를 보고, 정부가 지시하는 대로 사업을 해야 하고, 전문모금기관들의 과열 경쟁으로 다른 풀뿌리 모금기관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계의 반발에 대해 손숙미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지적됐는데, 아직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개념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복지부가 지난 11월 3일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일모레(2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데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번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나온 문제점을 짚어보면, 복지부 개정안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꾸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장애인 정책은 전 부처와 관련돼 있는데,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가 되면 전 부처의 정책을 총괄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장애인복지법에 흡수 통합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을 기존 법과 통합시키는 것은 법의 체계를 뒤흔드는 일이고, 새로운 법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 혼선의 경우 사전에 이를 최소화하도록 법을 정비해야지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논란거리가 참 많은데요. 하라는 일은 안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만 골라서는 정부 때문에 장애인들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민관이 힘을 합해서, 좋은 파트너가 돼서 일을 해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개념 없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때문에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나지 않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 브리핑룸이 생깁니다. 현재 공사 중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복지 언론사 기자들이 어제 모임을 가졌는데요, 모두 브리핑룸 신설에 반색을 표했습니다.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럼 이만 소 기자는 물러갑니다.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 브리핑룸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완공 예정입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에 브리핑룸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 완공 예정입니다. ⓒ에이블뉴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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