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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 '성매매' 꼬리표 떼야

공격 받는 국가인권위, 존재의 의미 되새겨야

근로지원인서비스와 보조공학은 기초 중 기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10-31 20:28:13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시각장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는 의료법이 합헌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결과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냉정해져야겠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은 한 고비를 넘었을 뿐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유사 안마가 판을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단속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당국은 헌재의 결정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사안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행해야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각장애인 안마는 '성매매의 온상'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야합니다. 스스로 자정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헌재가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을지라도 국민들은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연인끼리 찾을 수 있는 안마, 가족끼리 찾을 수 있는 안마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쉼과 회복, 건강을 줄 수 있는 안마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마케팅도 전문화해야합니다.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이 환영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요, 투쟁의 과정에서부터 함께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애인계가 힘을 모아서 시각장애인 안마의 발전방안을 찾아야합니다. 안마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나오던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여·야간 에이블포토로 보기 헌재의 판결이 나오던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여·야간
헌재의 판결이 나오던 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촛불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대에 대한 과도한 진압으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지체장애인인 김양원 비상임위원이 인권침해에 연루된 사실이 있는데, 과연 인권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민주당 조정식, 김우남 의원 등은 김양원 위원이 신망애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장애인에게 돌아갈 부식비와 쌀값, 피복비 등을 횡령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점과 장애인 생활인 부부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인권단체들은 김양원 퇴진을 촉구하면서 10월 27일와 28일 1박 2일간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는가하면 기자회견과 시위를 계속하면서 김양원 인권위원이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인권위원 인사검증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 그랬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MB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존폐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제 국감에서도 날카로운 공격들이 계속 됐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더 강해져야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자신의 존재에 걸맞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보장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겨야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이 2009년 2월까지 5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여서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참고해 서비스 제도화 여부와 사업 시행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로지원인서비스는 기초적인 인프라가 되어야합니다. 활동보조인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을 출발선에 서게 만들어주는 인프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져야한다면, 단연 보조공학일 것입니다. 관련법을 만들기 위해 한창 논의가 진행 중인데, 내년 중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와 함께 결실을 맺어야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권역별로 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은 더 없이 반가워집니다.

증시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채용박람회가 개최됐는데, 정말 예전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에이블뉴스 블로그에 올라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기지사장의 장애인채용박람회를 앞둔 걱정이 예사롭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11월 1일 제27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하는 작은자야간학교. ⓒ작은자야간학교 에이블포토로 보기 11월 1일 제27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하는 작은자야간학교. ⓒ작은자야간학교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교육의 문제는 더욱 그러한데요.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온 작은자야간학교가 바로 내일 27살 생일을 맞는다고 합니다. 작은자야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는 통합야학인데, 지금까지 두 차례의 교실 철거 위기를 넘겼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장애인야학 중 가장 오래된 작은자야학이 더 이상 철거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이 모아져야할 시점입니다.

이제 10월을 보내고 11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8년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할 시점입니다. 5년 만에 개편을 단행한 에이블뉴스도 남은 개편 작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 기자는 이만 물러갑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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