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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이 수단’에 무참히 짓밟힌 장애인 인권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침해 보도를 보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6 11:45:04
지난 5일 SBS 8시뉴스 캡처. ⓒSBS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5일 SBS 8시뉴스 캡처. ⓒSBS
어젯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뉴스를 접했다. 충북의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벌어진 일 이었다.

일정기간 자부담으로 센터를 운영하면 그 뒤부터는 도청과 시청에서 인건비 및 각종 지원금 그리고 활동지원사 파견기관으로 등록되면 중개수수료 등의 수입까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한 몰지각한 사람이 어느 한적한곳 폐 모텔을 인수하여 그곳에 공동생활 가정을 만들고 7명의 장애인을 그야말로 ‘사육’한 사건이다.

해당지역 지역신문에도 지역 군청의 지원이 없어 힘들다며 군청의 지원을 읍소하고, 방송 취재에도 센터 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방치와 학대의 원인을 ‘장애인들을 거두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월 400만원의 생활비로는 계속 적자가 나니’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댔다.

5일 이 내용이 SBS 8시 뉴스에 보도되자마자 지역 자립센터연합체 등이 발 빠르게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어느 협의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신생단체라 이 센터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서 관계자가 이야기 하는 월 400만원은 7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국가에서 이들을 위해 지원한 금액을 뜻하며, 본인 입으로 보조금 편취를 자인한 셈이다.

이것은 흔히 장애인계에서 이야기 하는 ‘장애 팔이 장사’의 진면목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으며 감금, 학대 등의 인권침해 사건이니 엄중한 벌로 운영자 측을 다스려야 한다.

지난 SBS 8시 뉴스 캡처. ⓒSBS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SBS 8시 뉴스 캡처. ⓒSBS
그러면서 우리지역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이용자 하나 없이, 어떠한 프로그램조차 없이 단지 장애인콜택시 사업 하나만으로 실적을 인정받아 지원금으로 센터를 증축하고 개축하여 결국 센터는 소장의 집이 되었던....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지도와 감독 그리고 방문 실사를 직접 나가야 할 공무원들의 무책임함이 제일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앞서 말한 우리지역 자립생활센터도 담당 공무원은 MBN 취재팀에게 해당 센터에 방문 한번 안 해보고 센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답변한 내용까지 고스란히 나오기도 했다.

정부 교부금과 지자체 지원금 등 국가의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라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그 보조금 등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확실하게 해야 제대로 운영 중인 다른 센터들도 같이 욕을 먹는 일이 없지 않을까? 특히 권익옹호 등을 넘어 자립훈련을 위한 체험홈 등을 운영하는 센터라면 더더욱 말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으로 이용인 인권조사를 위해 필자가 직접 조사용역기관에 요청해 관련 공문을 센터에 보내고 일정을 조정하려고 담당자와 이야기하는데 해당 센터장은 조사의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체험홈 내부의 공개와 조사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도 ‘거주시설도 아니고 자립센터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며 항의를 했지만 담당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결국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훈련, 활동지원인 중개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끔찍한 비리와 인권침해 등은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근절 시킬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제라도 각 기관에서 보고하는 서류로만 해당 기관을 평가하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현장방문, 지도, 점검, 감사 등으로 인권 침해 및 보조금 유용 등을 막아야 한다. 또 얼마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처럼 부정함이 드러난 곳이라면 그 죄를 엄중히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돈 벌이 수단’으로 삼는 기관의 ‘장’들은 언젠가는 비리가 드러날 테니 다른 곳들까지 피해 입히지 말고 조용히 사업을 접길 바란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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