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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후 확실한 서비스 구현책 모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8-27 10:52:52
2박 3일 광화문 지하보도 지킴이를 하며 1300일의 문을 열게 된 사진,이후 곧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짐.ⓒ강민 에이블포토로 보기 2박 3일 광화문 지하보도 지킴이를 하며 1300일의 문을 열게 된 사진,이후 곧바로 뇌경색으로 쓰러짐.ⓒ강민
얼마 전,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 등급제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는 내용이었다.

장애 운동가들의 희생과 투쟁,

광화문역 지하보도의 서명운동과 투쟁등을 함께 해온지라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와 관련된 아주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접하고 독자 여러분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묻고자 하여 이 글을 쓴다

# 1 재심사 관련하여 진단을 받을 병원이 없다(?)

지인의 이야기이다
이 분은 지적과 소아마비 중복장애인으로 지금도 장애는 진행중이다.

손의 휘어짐이 더 심해지고 다리 또한 휘는 상태라 장애진단을 다시 받아 그에 알맞는 보조기구를 지원받으려고 개인병원에서 진단 받아 서류를 제출했으나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니 반려조치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후에 이 당사자의 지인들이 공문을 보며 판단을 내린 것이 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이 아니었기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큰 병원을 알아보려고 하는 와중, 큰 병원은 그 병원 진료기록이 있는 내원객 이어야 진단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인 중 한 명의 말에 일동 멘붕,..

그렇다면 도대체 어떨게 장애등급 재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 2 어제 들은 이야기

장애인권단체 사람들과 식사중에 들은 이야기.

어느 주간보호센터에서 이번에 활동 지원사 중개 업무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려고 하는데 이용자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들 밖에 없는지라 센터장이 생각해 낸 묘책이....

보호자와 협의 후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 의사소통도 어느정도 가능하고 프로그램 수행능력도 우수한 이용자를 일장기간 외곽에 있는 알콜중독전문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 단기 입원 시키고 그 입원기록으로 장애등급을 재 조정하여 활동지원사 신청이 가능한 등급으로 올려, 보호자의 동의하에 해당센터의 실적과 중개 수수료 수입을 만들려 한다는 이야기를 관계자에게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제도와 등급재판정 신청과 증빙자료 제출의 번거로움, 활동지원사를 신청하기 위해 연금공단 직원의 심사 등은 그동안 우리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였다.

이제 다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구현] 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장애인이 다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이다보니조사원의 시각에 따라 장애인 개인에 지원 되는 서비스 총 량과 질이 결정되다 보니 여기저기서 잡읍이 들릴 것도 예상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이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구성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만이 아닌, 각계 전문가들의 위원회를 조직해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장애당사자들과의 협의체 구성 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최적의 방안으로 정책 세부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서비스 수혜자인 우리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스스로 내 놓으며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내 놓아 함께 연구하는 그런 민주시민들로 거듭나길 기대 해 본다.

다시한번 장애등급제(재심사) 폐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실시를 환영한다.

*정의당 장애평등강사 강민님이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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