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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에서의 유착, 침묵의 카르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30 11:41:36
친한 집사님에게서 얼마 전에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작년에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봉침목사가 다시 장애인주간보호소센터 원장으로 복귀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봉침목사가 전주지역의 정치권과 인맥이 좋아서 빠른 기간에 원래 자리로 복귀 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나의 대답대로 봉침목사는 우리 전주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특정한 두게 정당의 인사들과 봉침목사가 두루 친했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봉침봉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축소은패 조사를 통해 기부금횡령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것에만 검찰에 기소되었다.

그 결과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되었고 장애인주간보호소센터 원장직위를 제 빠르게 되찾게 되었다고 의심이 되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나라의 고질병들의 하나인 정경유착이란 질병이 생각났다.

정경유착은 정치계의 인사들과 경제계의 인사들이 공범이 되어 불법행위들을 감추어주는 침목의 카르텔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 침묵의 카르텔적인 관계에는 몇 가지 형태들이 있다.

그 첫 번째 형태는 경제인들의 뇌물을 받고 있는 대가로 정치인들이 경제활동 하는 중에, 저질러지는 불법행위들을 감추어 주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두 번째 형태는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서로의 이익들을 위하여 서로의 불법행위들을 감추는 침묵 카르텔이 만들어지는 형태이고, 셋 번째 형태는 정치인들의 약점들을 경제인들이 잡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들을 숨길 수 있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

이 봉침목사사건을 보면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로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는 정경유착의 사건들과 닮은 점이 많다.

봉침봉사에게서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는 황금열쇠들을 받았던 우리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이, 봉침목사가 장애인주간보호소를 운영하면서 저질렀던 불법행위들을 눈감아 주었다.

또한 불법의료행위로 기소된 봉침 시술을 하면서 촬영한 우리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해서 현금 갈취했고, 또는 봉침목사가 장애인복지사업을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들로 처별 받은 것을 막아주는 침묵의 카르텔이 되게 하였다.

나는 봉침목사 사건을 보면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도 세계 대부분 국가들처럼 복지국가를 촉구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서북유럽들과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들도 활성화가 되어있지만, 봉침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복지기관들도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복지사업들도 다른 사업들처럼 산업의 한 영역으로 기관들이 서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정치인들 및 행정기관들의 사람들이 복지기관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이에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 복지기관들을 운영 하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법 규정대로 철저하게 처벌을 받는다.

이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복지기관들의 운영자들은 봉침목사와 같이 불법행위들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반면에 봉침목사처럼 과거 정경유착과 같이 정치권부터 불법행위들을 침묵의 카르텔이 쉽게 형성되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 사익을 축구하는 복지기관들의 운영자들이 더 많아질까 걱정이 된다.

*이 글은 전주에 사는 장애인 활동가 강민호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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