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발표에 환영 분위기가 역역하다.

그동안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대기업과 경쟁을 해왔던 중소벤처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줄 든든한 내 편이 생겼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및 나노기술 등 첨단 산업기술로 대표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주도(主導)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실 및 소상공인정책국 1국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시중은행에서 출연금을 받아 직접 대출과 보증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지금까지는 정책관리 기능이 산업부, 미래부, 교육부 및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제대로 된 정책을 내 놓기 어려웠고,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에 큰 기대감(期待感)을 갖는 것이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이후 매년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2007년부터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努力)하고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 장애인기업의 업종·규모별 욕구에 따른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등 장애인기업에 꼭 필요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한계(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克服)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장애인 지원을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設置)하여, 장애인 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支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기업(장애인근로자 비율 40.4%) 활성화가 곧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사실과,자영업자(장애인 취업자 중 32.7%)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注目)해야 한다.

아무쪼록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장애인 지원을 전담하는 국(局)을 설치하여, 장애계의 지원과 협조(協助) 속에 ‘일자리 창출’공약을 지속적(持續的)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조호근 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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