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몇 년 사이에 그 격차가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또 장기간 경기침체로 갈수록 높아지는 청년실업과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 우리사회의 자화상(自畵像)이다.

같은 회사, 같은 라인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2배 이상의 임금 차이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63만명(2015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에서 재분석)으로 전체 근로자(1931만2000여명)의 44.7%에 달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46만9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월평균임금(296만5000원)의 49.5%에 불과했다.

또 장애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58.2%(2015년 8월 장애인고용공단 통계자료)로 나타났고, 장애인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27만4000원으로 비장애인의 약 76% 수준이었으나, 임시근로자(90만7000원)와 일용근로자(109만1000원)는 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쳐 저임금과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12월 21일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지난 20일 총리 관저에서 '근로 방식 개혁실현회의'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지침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 우리 정부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전환 인력 1명당 100만원씩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2007년 도입한 비정규직법(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은 시행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을 20.0%(2007년)에서 12.6%(2016년 1분기)로 떨어트리는 등 큰 부작용(副作用)을 낳고 있다.

기업들이 2년 단위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새로 뽑거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외부에서 파견 받은 직원) 고용을 늘리는 식으로 인사 정책을 바꿨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래 근무한 정규직을 희망퇴직 등 형태로 정리하고, 그 자리를 상대적으로 젊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도 비정규직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되었다. 근로자 3명 중 1명은 한 달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비정규직으로 가득한 사회가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장애인이 있다.

연말이 되면 벌어지는 대기업의 성과급 잔치의 이면(裏面)에는 쥐꼬리 시급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의 피와 땀이 배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꿈을 꾸며 사는 존재라고 하는데, 일 하면서 꿈을 꾸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부는 감축(減縮) 노력에도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일본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특단(特段)의 조치(措置)를 통해서 이 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시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希望)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님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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