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있어 ‘고용’은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경제활동을 통한 자립기반 확보와 직결(直結)된 중요한 문제이다.

또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복지 정책적 측면뿐 아니라 국가발전과 사회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력이 이미 소진되어, 인구증가가 정지될 것으로 예측되는 2030년 이후에는 생산의 주체인 노동인구의 극심한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고연령자, 여성, 장애인 등 종래 고용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통적으로 장애유형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지체장애가 감소하고, 발달장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 문제를 가정이나 사회단체 등에 맡긴 채, 정부에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생기게 되는 좌절감은 갈등을 야기하기 쉽다. 또 이 같은 좌절감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등을 통해 사회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지난 11월 21일은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을 포괄한 생애주기별 지원 근거가 마련된 뜻 깊은 날이다. 발달장애인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호고용이 아닌 일반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직장 내에서 비장애인과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이는 결국 ‘왕따’로 이어져 퇴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고용사업체의 노동조합, 동호회 등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을수록 장애인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은 것(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으로 조사된 자료를 보더라도,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적응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에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이 글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이 보내왔습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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