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의 개발 및 시행,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이슈에 관한 기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당사국은 장애인 대표 단체를 통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논의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한다.”(UN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 3항)

경기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의 인권 및 복지와 관련한 여론을 수렴하고, 장애인정책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경기도 및 지자체의 장애인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끊임없이 감시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합니다.

정책모니터단은 경기도 의회 및 경기도 지역 31개 지방의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앞으로 4회에 걸쳐 모니액터(monitoring+actor)들의 생생한 활동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수연 모니터단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니액터의 5월 활동은 정책 모니터링, 2차 정기 모임(발언 수집 기준 논의, 활동 평가 및 6월 활동 계획, 교제의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정책모니터링은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배분표에 따라 각 지자체 지방의회 별 회의록을 바탕으로 장애인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원들의 질의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을 수집하고 정책발언분류표(고용, 의료, 접근/이동권 등)에 내용을 분류한다. 또한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우수한 내용과 황당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정하기도 한다.

모니액터 활동을 하다보면 각 자치구 별 장애인복지 수준이나 서비스 인식, 장애인복지의 지향점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각 의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 장애인 정책의 지향점 또한 장애인정책 형성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자치구를 이끌어 가는 의원들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각, 복지적 마인드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월 모니액터 2차 정기 모임은 5월 14일 ‘카톡릭 청년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정기모임은 4월 활동 시 수집 발언 중 논의 할 부분, 활동 평가 및 추후 계획 등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수집이 애매한 부분이나 분류 방식 외에도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단원들과 함께 현 장애인복지의 이슈(등급제 폐지, 지역사회중심개입 등), 정책 동향 에 대해서 나누며 단원들의 각자의 생각 및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6월 모니터링 활동 시 유의점과 경기도의회 방청과 관련하여 일정을 조정하며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하는 한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남은 시간 또한 장애인 정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및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대한 옹호자로서, 행동가로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먼저 앞장서는 모니액터로 활동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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