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 우리 사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충돌하였고, 다양한 이념도 갈등의 한 중심에 있었으며, 반목, 증오, 불신이 끝없이 공존하여 서로 부딪치면서 깎이고 사회적 공론화를 토대로 갈등이 해소되는 일련의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온기와 정성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 함께 존재해 우리 사회는 한걸음 나아간 것이 사실이다. 항상 그 중심에는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있었다.

인권위는 갈등의 한가운데서 중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으며, 항상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건강한 사회를 위해 끊임없는 조언과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정부도 인권위의 권고형식의 의견서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토론하여 사회적 의제화한 다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고 행동하였다. 이 같은 배경에는 인권위는 정부와 각종 압력단체로부터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한다.

그 사회 중심에 있었던 인권위가 각종 고난의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다.

MB정부가 들어와서 인권위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먼저 시도된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는 시작에 불과했다. 촛불시위나 경찰폭력 인권위 조사활동에 불쾌감을 유감없이 표명하였으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가 지난 3월의 인권위 21% 조직 축소를 강행하여 인권위가 과연 독립적 존재이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정부의 반 인권적인 행위에 대해 인권위의 쓴소리를 정부비판으로 인식하는 무지의 극치를 보였으며, 인권위의 본연의 업무인 비판과 감시 조언과 중재는 이제 더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MB정부는 지난 10년 잃어버린 10면을 찾아갈 것이라 주장하면서 일련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 정부처럼 국가가 가하는 인권침해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는 비판을 우리 사회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고, 현 정부는 이 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7월 20일 취임한 현병철 위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먼저 인권위가 지금과 같이 정부에 대해 ‘인권은 길고 정권은 짧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임명된 현 위원장이 정부 비판을 잠재우려고 임명되지 않았는가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점을 소홀히 한다면 인권위는 아무런 존재가치가 없는 그저 형식적 구성(국제인권사회)을 충족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들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정부정책과 부합하지 않을 때 과연 현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조사활동 및 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적 약자들(빈곤층,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이주민 등)은 정부정책의 소외, 사회구조적 차별, 각종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할 때 인권위를 찾아 호소하고 눈물 흘리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등 인권위는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이었던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머니였다. 그러기에 정부정책과 사회적 약자의 견해 차이에서 과연 현 위원장체제의 인권위가 당당히 사회적 약자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의 의견서를 정부에 낼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더욱 발전적인 인권위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현 MB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보다 기존의 기득권에 의한 정책이 우선하기 때문에 현 위원장이 거꾸로 정책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권을 알고, 모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눈물 그들의 삶에 애환을 아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인권의 침해요소는 사회적 기득권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많이 가해지는 구조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똑같은 선물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인권은 보호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훗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일일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과 기득권의 인권은 침해당하는 일이 잘 없기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주로 보호해야한다. 이래야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을 견디어야 하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다. 인권위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진정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지를…. 독립적인 활동과 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 글은 대한안마사협회 울산지부 사무국장 박경태씨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785)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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