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민주정치의 부재이다.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해선 근본적으로 책임정치가 우선시 돼야 한다. ‘책임정치’라 함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가 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치를 말한다.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현 정부 및 정당은 ‘책임정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가. 선거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지만, 당선 되면 누가 그랬냐는 듯 입을 싹 닫으면 그만인 게 한국 정치인들의 모습이다. 이 같은 정치인들의 책임감 없는 발언에 속는 최고 피해자는 늘 장애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은 정치인들의 공약에 ‘보다 나은’ 장애인 정책을 바라며 표를 다 내주지만 결과는 늘 뻔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나라당의 18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장애인차량 LPG연료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 면제’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표를 흡수하면서 원내 제1당 위치에 올랐고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됐지만 약속에 대한 책임은커녕 장애인들을 우롱하고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9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취임한 정몽준 대표는 13일 ‘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에 참석해 “지금 LPG가격보조에 대해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며 “반드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장애인 차별해소를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다양한 복지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확고한 의사를 전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행사장이 떠들썩할 정도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보냈다. 현장에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던 기자는 너무나 큰 함성소리에 놀란 가슴을 달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그런 장애인들의 환호성에 보답을 해줄 수 있을까.

정 대표의 발언이 그저 ‘친서민 정책’ 이미지 구축을 위한 여당 대표의 인사치레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 대표는 이제 ‘책임’이라는 단어 아래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대표로서, 여당의 대표로서 자기가 뱉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누가 시키지도 떠밀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정 대표의 선택이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장애인차량 LPG 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을 연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치를 위한 대표로서의 당연한 ‘책임’이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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