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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기술 개발, 중복 지원 연구 논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9-19 15:05:10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공공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제4과제로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역사 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을 올해 3월 30일 공고하였다. 이 과제는 2개년 과제로 현재 수행 중에 있다.

이 연구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로 2020년 A 회사와 한국철도공사(미래전략실), 국가철도공단(기술본부)에서도 함께 참여했던 연구과제 “장애인 실내 길안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과기부 사회현안 해결 진흥정보화연구 과제 1)과 유사하다.

단지 연구과제 제목에서 ‘실내’라는 말이 ‘도시철도 역사 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 GPS를 활용할 수 없는 실내나 지하 공간을 전 과제에서는 ‘실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고, 후자 연구는 ‘도시철도 역사 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 사실은 모두 ‘실내’라는 넒은 의미에 포함된 것이고, 실내 내비게이션이란 지하철이나 철도 역사를 지칭한 표현이었다.

이 두 연구는 중복성으로 선행 연구한 입장에서 보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일이 되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중복 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며,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의 실천은 하지 않고 연구만 계속하니 답답한 일이다.

연구 참여 기관을 보면 선행연구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던 B 대학교가 후자 연구과제에서도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 연구자가 A 회사에서 C 회사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연구비가 12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늘어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연구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후속 연구를 할 수 있겠으나, 동일한 연구라면 연구비를 추가로 받아 사업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자로 나선 것이라면 연구비를 받기 위한 연구이거나, 선행연구에서의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 밀어주기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연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연구가 다시 시작되면서 SRT, KTX 역사의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위한 예산이 갑자기 취소되었다. 올해는 연구만 하고 실제 서비스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산업부에 중복 지원이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있었는데, 과제 선정 당시의 전문위원 3인과 신규 전문위원 2인을 포함하여 5인의 전문가 회의를 7월 19일 개최하여 이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전문가를 추가하였고, 심사 당시의 연구과제 제안서와 선행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영업비밀은 특허청 소관이므로 다룰 문제가 아니며, 중복성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는 비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행연구는 비콘을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새로운 기술은 특정 구역이 아닌 전 역사를 대상으로 하며, 더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GPS 수신 전 지역 서비스가 가능하고, 새로운 설치방식이며 서비스 수준이 더 높으므로 중복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행연구와 후속연구의 공통점은 장소마다 각기 다른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 자기장값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선행연구는 비콘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으나, 후속 연구는 비콘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 차이점을 고려하면 후속 연구가 더 발전된 연구처럼 보인다. 비콘 없이 서비스가 된다는 것이 발전된 기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가 비콘을 사용한 것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 기술이 필요해야만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선행연구가 기존의 시설물 출입구인 안내 시작점도 음성유도기를 스마트폰으로 작동할 수 있고, 자기장값을 이용해 안내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다. 물론 비콘을 이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서비스는 가능하다.

역사 내 특정 위치를 자기장값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비콘은 필요 없지만, 음성유도기로 음성유도를 받으면서 보행을 하는 시각장애인들이 현재의 시설물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오히려 선행연구가 더 넓은 수용적인 연구였다.

전문위원회가 단지 연구 계획서와 연구 결과보고서를 비교하지 않고 실제로 서비스 되고 있는 서울역사를 현장조사를 해 보았거나, 선행 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이다.

자기장 기술을 제공한 B 대학교 입장에서 보면 아직 불완전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원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후속연구가 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B 대학교의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아 별도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자기장값을 이용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 비콘이 있어 그것 없이도 서비스하는 것이 신기술이라고 한다면, 자기장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할 수 있다. 자기장 기술은 GPS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자기장값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안내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 비콘도 필요가 당연히 없다. 자기장값은 스마트폰이 측정하여 서버와 통신하는 것이지, 비콘과 통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연구비를 지급하고 선정한 과제의 중복성을 검토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중복성이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하는 입장일 것이다. 이는 수행기관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책임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점이나, 비콘 없이 서비스하는 것이 차이라고 해명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에 불과하다.

후속 연구과제 비용이면 여러 역사의 실제 서비스를 위한 공사비용을 마련할 수 있고, 비콘을 사용하기 싫으면 비콘 서비스는 제외하고 설치하면 그만이다. 자기장 측정 기술이 더 진보된 기술로 발전시킬 연구라면 선행 연구에 참여한 기관의 기술이 제대로 작동하였지만, 더 섬세한 연구가 필요해야만 명분이 선다. 하지만 그 기술에 문제가 있어 자체적으로 다른 기술을 동원하여 해결하여 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오히려 기술이 부족했던 기관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모든 지역의 예측 가능한 서비스라든가, GPS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실내 안내 시스템이라는 산업부의 말은 자기장 기술이 원래 각 지점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자기장값을 이용하면 당연히 GPS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며, GPS 활용은 실내는 불가능하다.

자기장값의 측정 기술이 더 진보된 기술을 개발한다면 선행 연구의 자기장값 측정에 문제가 있거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기술 부족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 과제를 선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단지 비콘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차이로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데, 선행연구는 비콘이 필요한 낙후된 기술이 아니라 비콘을 추가하여 음성유도기의 기존 설치 설비까지 이용하도록 한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린 것인데, 큰 그림에서 부분적인 것만을 내세운 것을 차별성이라고 하니 이해할 수 없다.

정부의 연구 과제가 이렇게 전문가의 헤게모니만 믿고 전문적 절차나 구체적이고 다양한 검토 없이 연구비를 지원하는 카르텔로 작동한다면 연구사업은 예산이 낭비되고 먼저 연구한 것을 사장시키고 투자한 기업을 죽이고 실용화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 투자한 선행 연구가 실용화하지 못하고 정부가 새로운 경쟁사를 키워주는 결과가 연구과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특허 논쟁으로 번져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만 피해를 줄 것이다.

장애인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후속 연구로 사업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누가 투자하고 장애인 복지기술에 관심을 자기겠는가? 오히려 그런 장애인을 위한 마음을 가지면 투자만 하고 결과는 얻지 못해 기업만 망가지고 만다.

신문고나 감사원 진정이 문제를 지적한 해당 부서에 이첩하여 그들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앵무새 역할로 마무리하는 현재의 방식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는 효과만 있어 국민들은 진정을 해 봤자 성가시기만 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참여를 하고자 하는 민심은 돌아서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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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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