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들 모습 (칼럼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지난 세 차례의 대통령선거 토론회 와중에 인력 활용이라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인력에 대하여 더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었다. 여성 인력, 어르신 인력, 청년 인력 활용 등에 관한 논의는 나왔지만 유독 나오지 않은 ‘인력 활용’이 있었다. 바로 장애인 인력 활용 문제였다.

그런데 이 장애인 인력 활용에도 양극화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바로 청년 세대에서는 발달장애 비중이 압도적일 정도로 커졌다는 것이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장애인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고령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즉, 이제 장애인 인력 활용 문제에서 발달장애인 인력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다가온 것이다. 문제는 이제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거대한 문제점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이미 장애인 관련 통계는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청년층에서 발달장애의 비중은 급격한 증가 추세선을 그으며 발달장애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될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는 발달장애 관련 공약이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있는 공약도 발달장애계에는 영 시큰둥한 내용이었다. AI 행동치료였기 때문이다. 특히 발달장애 당사자 진영에서는 이러한 공약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한 발달장애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할 것이다. 발달장애 인력에 대한 활용 정책을 구상하지 않으면, 앞으로 장애인 정책은 거대한 표류에 빠질 것을 필자는 경고한다. 예산 확보등을 구호로 장애계에서 소리가 큰 집단은 대체로 지체장애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라 그들을 진정시켜야 하는 부담감 속에서 발달장애 인구 증가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하려면 ‘이중고’를 치를 것이 뻔하다.

이미 2015년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 발달장애인 정책이 급격한 발전을 보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법령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발달장애인 인력 활용 정책까지 구상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 해결 과제가 더 생겨버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발달장애 인력에 대한 활용 정책을 당장 수립해야 한다. 발달장애 인력은 앞으로도 그러한 정책적 무관심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낭비되는 인력으로 전락할 것이고, 결국 ‘애물단지’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예상되는 예산정책 기조인 ‘재정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치된 발달장애인에게 드는 예산이 앞으로도 증가하게 될 전망인데, 앞으로 그러한 예산 낭비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발달장애계 내부에서도 발달장애인 고용이 가장 필요한 이슈임을 지적하고 나선 사례도 있다. 지난 2일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의 문화일보 인터뷰 과정에서도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됐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일자리는 자존감을 높여 주고, 소위 이상행동도 줄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여 발달장애인 고용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지적은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바로 당사자에게도 필요하고 관계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발달장애인 고용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봤을 때, 발달장애인 고용은 그렇게 무리하게 AI 행동치료 이런 공약을 내거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더 효율적인 소위 ‘이상행동’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작정 치료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대안을 통한 자연적인 해결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거대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을 필자는 경고한다.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들조차 ‘장애인 인력 활용’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했었다. 그러하니 장애인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장 투입할 수 있는 청년 장애인 인력 자체의 상당수, 거의 절반 이상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 인력을 활용할 줄 모르면서 인력 부족을 해결할 궁리를 찾는 것은 마치 연목구어(緣木求魚)의 오류를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물론 직업훈련 등에 쓰이는 비용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직업훈련 등에 쓰이는 비용은 결국 성공적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해 창출되는 재화로 사회적 환수를 경험할 것이고, 거기에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므로 그에 따른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수입까지 생각하면 긍정적인 지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당사자 수요도 나름 있었다. 지난 2020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발달장애인의 42.3%가 직장생활을 희망하는, 즉 고용되기를 원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당사자들도 원하는데, 정부가 이에 부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불통’이다. 이러한 수요에 응답하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세운 ‘소통’을 진짜로 실천하는 것이다.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지, 무슨 기자들 불러다 놓고 짜 맞춘 대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 번지르르하게 여는 것이 진정한 소통은 아니다.

어차피 소통이라는 것이 정책 수요자가 요구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며, 앞으로의 과제인 장애인 인력 활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발달장애인 인력 활용일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발달장애계와 소통하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달장애계가 대체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지지를 보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만큼, 발달장애계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기대할 점수는 전혀 없었다.

이왕 당선되었으니, 최소한 발달장애계에 ‘점수’를 좀 따고 싶다면, 이번에는 발달장애계에게 일자리 확대과 고용 안정화 등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카드로 제시해야 한다. 어차피 성인 발달장애 당사자도, 부모도, 전문가도 모두 인정한 최대 욕구가 이미 고용이었으니 별다른 반발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일 것이다.

소통은 번지르르하게 기자회견 몇 번 하고 집무실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라, 당사자 집단이 요구한 정책에 응답하여 시행하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 발달장애계와 진정 소통하고 싶다면, 정책 카드는 다른 것 필요 없고 ‘고용’카드를 내밀어라. 어차피 다들 필요하다고 했으니 오히려 좋아할 것이다.

만약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필자에게 질문해도 좋다. 필자가 나름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할 거리는 매우 많아서 정부 관계자와 대면했을 때 정부 관계자가 듣고 받아 적느라 힘들 것이다! 그것만은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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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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