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현장영상해설 1박 2일 투어 참가자 모집
휠셰어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UYq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법원에서는 비약자!

장애 이용한 사기 피해 당하는 장애인, 안일한 법원 판결

법, 사이비 종교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보호 ‘미약’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23 10:30:50
오늘은 하나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장애를 빌미로 금전과 노동을 강요하였던 한 종교 집단에 대한 판결문이다. 판결문에선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쏙 빠져있다.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 당사자는 1년 6개월 가량 해당 종교 집단에서 알려주지도 않은 히브리어 번역을 사전을 보면서 반강제적으로 해야만 했었다. 내용을 살짝 들여다 봤을 뿐인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그럼에도 좀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자.

판결문을 읽어보면 대략 피해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낫게 해준다는 구실로 금전적으로만 2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글을 볼 때면 '왜 저렇게 속을 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그랬었다. 그런데 가족 한 명 때문에, 지인 때문에, 이런 작은 물방울이 구멍을 만들듯 문제의 시발점을 만들어내곤 한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깨달았다.

결국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입증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정의구현이 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보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인지 알 수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피고인들이 정신적, 경제적, 실제적으로는 육체적인 노동에 이르기까지 갈취해온 사실 중 정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인정하였고 그 피해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고 서도 형량은 고작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나왔다.

피해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바로 일반 사기 재판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형량이라고 한다. 즉, 일반적인 재판에 판례에 비춰 가장 일반적인 형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비장애인들끼리의 문제인가이다. 이 사건은 엄연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더욱 질이 떨어지는 악질의 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점을 숙지하면서도 판결에서는 간과한 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묵과하고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장애가 없었다면, 비장애인이었다면 성립할 수도 없는 재판이었다는 것을 재판부도 명확히 인지한 듯한 내용이 이후로도 이어진다.

그럼에도 재판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악질 범죄였음을 판결에 추가하지 않았음은 첫째로 우리나라 법이 아직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둘째로는 재판부 역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셋째로는 여전히 앞선 판례를 따라 하는 흔한 판례 따라 하기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사기에 울고 재판부의 안일함에 두 번 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그저 바라기로는 이런 사이비 종교에 속는 사람(장애인)도 없길 바라며 행여 속더라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등장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신민섭 칼럼니스트 신민섭블로그 (raiduum@naver.com)

칼럼니스트 신민섭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청년 일자리 논의에 '장애청년' 없다 칼럼니스트 이원무 2021-10-22 16:54:11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만드는 무서운 민원인들 칼럼니스트 한지혜 2021-10-22 09:58:03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후유장애의 무서움, 희귀난치성질환 경험-⑬ 칼럼니스트 신민섭 2021-10-22 09:32:26

서울 장애인 정보화제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충남 장애인 온라인 채용박람회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제 5회 대한민국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