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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통계, 정확히 읽어야

때려 맞춘 발달장애인 직업논단-36 '장애인 고용통계 바로 읽기'

장애인 취업자 인구, 통계 잘못 읽으면 '혼란스러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16 16:39:29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첫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첫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가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고용공단)은 장애인 취업자 통계를 내고 있다.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인데, 이 통계를 가끔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 지금 고용된 장애인의 숫자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에게 이 통계가 정확히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겠다. 고용공단에서 자세히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선을 그어서 말해주겠다.

이 통계의 진실은 이런 것이다.

첫째, 이 통계의 ‘취업자’는 해당 분기의 ‘신규 취업자’만을 의미한다.
둘째, 이 통계는 고용공단을 통한 구직 및 취업 인구만을 의미한다.
셋째, 이 통계는 결과적으로 실제 장애인 고용 전체 인구를 의미하지 않는다.
넷째, 이 통계는 한편으로 자영업자, 농림어업 등의 통계를 반영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통계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짜로 고용되거나, 자영업 등까지 합친, 어쨌든 경제활동을 한다면 하는 장애인의 수는 어디를 봐야 할까? 바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부 장애인들이 장애인 고용인구를 ‘신규 취업자’ 숫자인 ‘12,916명(2020년 3/4분기 기준)’이라고 답했다면, 이 퀴즈는 무조건 ‘땡’ 처리가 된다. 실제 장애인 고용인구는 2019년 통계 기준 ‘645,639명’이라고 해야 정답이 된다. 이 정확한 숫자의 의미는 장애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취업이 된 장애인의 수이다. 이것이 진짜 장애인 고용인구 정답이다.

물론 여기서 말한 통계는 15세부터 64세까지만을 의미한 통계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가 많아져도 발달장애 등 몇몇 장애 유형에서는 평균적으로 고령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15세 이상부터 최고령자까지 다 합친다면 그 정답은 ‘881,890명’으로 바뀐다.

물론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에는 매우 자세하게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계가 가득하기에, 이 통계를 직접 봐야만 실제 장애인의 고용 비율 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장애 유형별 고용 비율까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이 통계에서 언급하는 발달장애인 고용 인구수는 ‘54,045명’이고, 4,893명은 일자리가 없어서 찾고 있으며(실업자), 141,551명은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 이것이 발달장애인의 실제 고용과 경제활동의 상관관계다.

이 통계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통계에서 말하는 취업자는 그 기간의 ‘신규 취업자’일뿐이고, 진짜 장애인 취업자의 통계는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봐야 한다.

다르게 말하면,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통계는 결국 ‘그 기간 고용공단의 취업 실적이 몇 명이었는지’를 통계로 낸 것이라고 해야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다. 이 통계는 절대로 장애인의 전체 취업자 동향을 볼 수 없다.

고용공단도 앞으로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통계를 계속 분기별로 낼 것이다. 그렇지만 관련 보도자료를 낼 때 ‘취업자’를 ‘신규 취업자’라고 정확히 써 주기를 부탁드리는 바이다. 이 통계를 잘못 읽으면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취업한 수가 지금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까지 합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통계에도 숨겨진 신규 취업자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공단을 통하지 않고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취업한 사례라거나, 농림어업이나 자영업에 종사하여 이 통계에서 사라진 장애인의 수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이 질문의 답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찾아보면 나와 있다. 문제는 그 통계는 1년에 한 번씩만 나오고, ‘장애인 구인‧구직 및 취업 동향’ 통계는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통계가 될 것이다.

물론 통계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통계 발표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지만 통계끼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가 더 연결되어서 통계끼리 엇박자를 내는 일은 없게 해야 할 것이다.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끔은 통계를 읽는 법이 잘못되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적어도 이번 논고를 계기로 장애계도 통계를 정확히 구별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로 헷갈리는 통계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통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잘못 해석한 통계는 잘못된 예측과 잘못된 대안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고용통계, 정확히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번 논고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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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장지용 (alv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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