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장애 인식개선교육과 목적 자체가 다르다. 장애의 이해부터 출발해야 하지만 직장 내 장애인 고용과 고용유지를 위한 것이 포커스”라면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곳이 없다. 기존 교육과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에이블 뉴스, 2019-05-22일 자 기사 참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1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에이블 뉴스 기사를 보다가 '고용노동부 박희준 과장'의 발언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물론 박 과장이 말하는 목적이 '인식개선'과 '장애인 고용'이라는 점'만'을 본다면 분명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은 방향 없이 항해하는 것일지 모른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여러 지표에서도 보듯이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연 1회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 교육으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장애인 고용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한다고 장애인 고용이 높아질까?
또 '교육의 실효성을 고민한다'면서 120억 원의 예산을 요청해 놓았다고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많은 부분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강사지원 사업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은 한국고용공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등록기관 중 일부 교육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높은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물론 두 교육이 잘 맞물려 돌아가면 무슨 문제겠는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으로 이원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에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것도 직장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연 1회라는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가 있을까? 연 1회라는 교육 기회를 복지부와는 다르게 차별해서 고용과 고용유지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 정작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가능하기나 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1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짧은 교육 시간 동안 강사는 어떤 이야기를 해서 장애에 관심이 1도 없는 비장애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할까?
고용뿐만 아니라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업체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입맛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 장애에 대한 이해든 장애인 고용이든 결론적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사회의 구조와 시설에서 장애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된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나 시선이 흐려지고 그러면 장애인 고용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것이라 믿는다. 우선 사람을 알아야 친해지고 싶지 않겠는가.
두 교육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위해 그 경계를 흐려지게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하여 두 교육이 일원화되어 교육의 빈도와 시간 등을 고려된 제대로 된 장애와 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인식 변화와 장애인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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