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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아우르는 편리함 ‘복지기술’

장애인보조기기산업과 노령친화산업 상생의 길 모색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08 14:05:32
계속해서 장애인과 노령층이 공유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이라던지 ‘장애인용 보조기기’와 ‘노령친화 제품’의 관리체계를 분석하는 등 이른바 ‘복지기술’에 속하는 양대산맥에 대해 논해 오고 있다.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장애인보조기기산업’과 ‘노령친화산업’은 상당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는 ‘싱보적으로 상생해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장애인 보조기기산업’과 ‘노령친화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서구 복지선진국의 ‘복지기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화와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장애인구의 증가와 (2017년 기준 등록장애인수 약 255만명- 전체인구의 약 5% 수준, 선천적 장애인구 약 11% 후천적 장애인구 약 89% :통계청 자료, 2019년 기준 노인인구 14.8% 통계청 자료) 대가족 위주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개편,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급속한 노령화 속도와 저출산 등에 뒤따르는 1인 가구 중심의 개인 중심적 생활 형태와 단절적인 인간관계와 이에 따르는 사회적 연대 약화로 인한 의사소통과 사회관계망의 질과 양측면의 부실화 등의 문제가 양극화 문제로 최근 우리 사회의 주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사회계층이 바로 장애인과 노령층이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은 곧 복지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러한 복지분야의 급격한 요구 증가는 제한된 복지자원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과 노령층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돌봄과 안전,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한편으로 삶의 양식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첨단 복지기술에 대한 기대감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명’으로 통칭되는 ‘4차 혁명’ 모바일 기반의 정보통신기술과 AI-인공지능 기술 등의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첨단 기술의 활용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 등으로 경제적 활동 또는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져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3D프린팅 기술, 나노기술 등은 단독 기술로서의 가치 분만 아니라 기술과 기술 간의 융복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의료 및 재활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효과는 실로 상상을 넘어서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령층의 경우, 앞서 언급한 첨단기술의 혜택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첨단기술의 적용 및 활용하는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의 중요성은 그 가치를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복지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들에서 ‘복지기술’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패러다임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기반으로 급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기술’은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새로운 기존 복지서비스의 개선과 신규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 측면의 혁신을 말한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과 북미, 일본 등에서는 앞서 언급한 장애인구 증가 및 노령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스마트, IT기기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IT기술 선도국가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의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면서 혁신적 사회변화를 수반하는 ‘복지기술’은 각 나라별로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지고 있는데, 북유럽 국가들에서 ‘복지기술’은 주로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혁신정책을 의미하며, 주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노인을 위한 기술’로도 지칭되고 있다.

‘복지기술’이라는 용어는 각 나라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른데,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건강과 돌봄 모두를 강조하고, 스웨덴은 돌봄을 강조하고 노르웨이에서는 지방자치정부의 서비스 전달 역할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영미권에서의 ‘복지기술’은 주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보조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북유럽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인을 위한 기술의 개념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보조기술은 장애가 있는 복지기술 서비스 이용자의 역량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거나 또는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도구, 장치, 생산시스템으로 정의된다.

‘복지기술’과 관련하여 European Union(EU) commission이 2008~2013년에 걸쳐 수행했던 프로젝트에서 나온 용어인 ‘포괄적으로 지원되는 삶(Ambient Assisted Liviing)’이 있다.

이 용어의 의미는 장애인과 노령층의 취약계층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와 돌봄 서비스 등의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투여되는 비용을 절감시키는데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관련 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법률적으로 고령친화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친화 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관련 산업의 성장 촉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관련 산업의 촉진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 및 보조공학기기 산업과 ‘고령친화 산업’의 상호보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두 산업의 융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정비 및 보완을 고려해 봄직 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기술’의 개념이 완전히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복지기술’은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학기술과 전문지식 혹은 복지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거나 그 해결을 지원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복지기술의 대상은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사회구성원 모두이다.

‘복지기술’은 좀 더 협의의 차원에서 정의를 내려보면,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ICT융합 서비스’로 개념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삶의 질 향상, 사회문제 해결, 교육 혁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ICT를 이용하여 안전, 안심, 재해, 재난, 의료, 보건, 환경 등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며, 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복지기술’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복지기술’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영역에 IT기술을 접목시켜 생활의 편리를 돕는 복지서비스의 혁신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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