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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복지 위해 지체장애 세분화된 통계 필요

실효성 있는 통계 위해 전수조사 필요

정교한 대책 위해 유형 세분화는 숙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4-24 10:15:33
최근 에이블뉴스 4월 17일 기사인 ‘등록 장애인 절반이 65세 이상 ‘초고령화’‘를 읽으면서 느낀 바를 적고자 한다. 이 기사에 나타난 등록 장애인 현황의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서 의구심이 생겼다.

특히 등록 장애인의 49.7%를 차지하는 지체장애에 대한 구성이 궁금해진다. 기사에 따르면 지체장애 47.9%, 청각장애 13.2%, 뇌병변과 시각장애 각각 9.8%로 같고, 지적장애가 8.0% 그리고 신장장애가 3.4%이고 나머지 장애가 1%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약 130만 명이 지체장애인으로 구분된다. 이 숫자는 다시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는데 ‘지체장애’라는 것으로 그 대표성을 갖는 것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유형(類型)이란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이라고 사전에 표시되어있다. 특히 장애란 장애감수성, 장애당사자성이 유형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 동료지지도 같은 장애유형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동질감이 없이는 활동지원제도, 건강권, 보조기기, 가족지원 등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진단에 따라 처방이 다르듯 ‘평균치’라는 잣대로는 그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체감 있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 결과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어있다.

체장애인를 장애형태로 구분한 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발췌 에이블포토로 보기 체장애인를 장애형태로 구분한 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발췌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지체장애를 손상부위별로 구분한 자료가 있다. 이곳에서는 전체 지체장애를 절단(13.1%), 마비(13.5%), 관절(68.2%), 변형(5%)으로 세분화하고 각 카테고리 마다 세분화된 손상부위를 열거하고 있다.

지체장애인을 진단별로 구분한 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발췌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체장애인을 진단별로 구분한 표.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발췌
또한 지체장애를 진단명으로 구분한 자료에는 척추질환(25.1%), 골절(23.1%), 관절질환(22.9%), 절단(13.1%), 소아마비(5.9%), 척수손상 관련(3.5%) 등의 순으로 구분하고 있다.

절단장애인과 근육장애인, 척수장애인의 특성이 너무나 다른데 평균이라는 값으로 그 어디에도 만족이 안 되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척추질환과 관절질환의 특성이 다를진대 이를 세분화하여야 맞춤형복지가 완성이 될 것이다.

지체장애인 중 48.5%인 60만 명이 65세 이상이다. 노령장애와 관련해서도 장애유형과 손상시기, 손상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텐테 세분화된 데이터들이 없다. 노령화를 걱정하지만 세분화된 유형별 데이터가 없이는 남의 다리를 긁어 주는 꼴이 나올 수가 있다.

장애유형은 1981년 최초로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상에서 5개의 장애유형으로 시작되어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2000년에 10개로 확대, 2003년에 현재의 15개 장애유형으로 확대되었다.

e나라지표상에 나타난 연도별 등록 장애인 추이 그래프.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에이블포토로 보기 e나라지표상에 나타난 연도별 등록 장애인 추이 그래프.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5년마다 세워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유형 확대와 세분화를 장애인단체가 요구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논의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다. 장애등급폐지논의를 시작할 때도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유형이 지금보다 더 세분화가 되어야 서비스의 정교함이 더해 질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아직 유형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하더라도 전체 장애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를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세분화하고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당장 7월부터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분리가 된다. 전보다 포괄적이 된 만큼 정교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더 어려운 장애인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올해부터 시작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패널조사에도 다양한 지체장애의 유형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년마다 실행되는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고 2017년 조사는 6,54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이다.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바라건대 중·경증도 없어지는 완전한 등급폐지가 되기 전에 250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현실적인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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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찬우 (elvis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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