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는 모습 ⓒ이원무

최근 주식회사 신분당선이 현재까지 무료승차했던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하철 운임을 받도록 국토교통부에 운임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장애계는 반발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신분당선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신분당선 적자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장애계는 2012년부터 무임승객 비율이 늘어났지만 적자액은 들쭉날쭉하고, 지하철 적자와 관련한 당기 순손실은 인건비와 전력비가 주원인이라는 점, 지하철 역사의 적자는 많은 부정승차자 수와 연관 있다는 논문결과 등을 들며 신분당선의 논리를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223만5000원)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415만2000원)의 53.8%수준이다. 하지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16만 4200원이고 이 중 교통비가 2만5600원으로 의료비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교통비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 대중교통운임 관련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버스의 경우 장애인 할인이 없지만 철도의 경우 복지카드를 내밀면 50%할인을 받고, 지하철은 복지카드 신분증명을 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대중교통운임 일관성이 떨어져 장애인은 혼란을 겪게 된다.

만약 신분당선의 요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한다면 서울메트로 등 다른 곳도 신분당선처럼 장애인에게 유료로 지하철 운임을 받겠다고 할 게 명약관화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소득이 열악한 상황까지 겹쳐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 기반을 박탈당한다.

사람들이 신분당선 전동차 안에 탑승한 모습 ⓒ이원무

이번 신분당선의 무료승차 장애인 제외 추진과 관련해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시민단체들은 합심해서 신분당선 계획 추진을 막아내야 함은 물론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있어 권리의 주체이자 주체적인 소비자여야 한다는 주장을 한 목소리로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전무한 실정이라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시민단체가 하나의 단결된 목소리를 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특히 이 때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대중교통에 있어 권리의 주체이자 주체적 소비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먼저 나라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장애인 욕구를 조사해 욕구대로 대중교통보조금을 현금, 현물로 지급한다. 그런데 필자 생각엔 현금보다 현물이 낫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현금일 경우 교통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 욕구를 반영치 않은 의료적 등급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해야 함은 당연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외국처럼 철도,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이용할 시 똑같이 50%든 40%든 일정비율 이상으로 대중교통운임을 할인한다. 대신 연금, 의료비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튼튼하게 한다.

장애인이 할인된 운임, 또는 대중교통보조금 등으로 자기 돈을 지불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튼실한 사회보장제도 속에 생활하니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동안 시혜와 동정의 관점에서 실시된 측면이 있는 장애인 무임승차 정책보다 한결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장애계와 시민단체, 장애인 당사자가 힘을 뭉쳐 한 목소리로 장애인이 주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자이자 소비자여야 함을 요구하는 것,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보조금, 일관된 대중교통수단 운임 할인율 및 튼실한 사회보장제도 등의 구체적 방법을 마련해 실현하는 것 등이 이번 신분당선 무임승차 장애인 제외 추진과 관련해 필자의 눈에서 바라본 시사점이다!

장애인도 지하철, 버스, 철도 등을 내 돈 주고 당당히 이용하고 싶다. 그런 세상이 현실이 되도록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 정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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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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