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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인 내가 겪은 '대통령 선거' 소회

발달장애인 선택권 존중 없는 현실 여실히 보여줘

발달장애인의 소통환경 마련과 정당한 편의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5-12 11:03:01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고, 이를 본 국민들은 분노해 촛불집회를 열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국민들 요구에 국회는 작년 12월 9일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고, 이후 대통령과 국회 측의 헌법재판소 변론 대결이 진행됐다. 국민들은 계속 촛불을 들며 박근혜 탄핵인용·퇴진을 외쳤다.

마침내 올해 3월 10일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고, 촛불시민들은 정의는 살아있다며 기쁨을 외쳤다. 뒤이어 정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확정했다.

이후 국민의 당, 자유한국당 등에선 당내 대선후보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대표가 대선후보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3월 초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전 대표, 최성 고양시장 등 4인의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당내 대선후보 경선과정을 진행했다.

각 당의 대선후보 경선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각각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 대선후보로 뽑혔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까지 더해 장미대선에서 5인 대결구도가 완성되며 각 후보들은 토론회, 선거유세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경제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경우 정부의 주도성을,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민간과 기업의 역할을 주장했다. 그리고 안철수유승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 말하기도 했다.

또한 성장 및 분배와 관련해선 유승민 후보는 돈 벌기를 통한 경제성장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경우엔 복지와 분배, 내수를 통한 성장을 주장했다.

사회분야에 관련된 대선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토론 모습 ⓒKBS동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사회분야에 관련된 대선토론회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간의 토론 모습 ⓒKBS동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창업 시 창업자금과 아이디어가 확보돼도, 벤처 창업 경우를 보아도 성공확률이 낮고, 우리나라에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극단적 자동화로 인한 최소 인건비와 최대 이익이 전제임을 감안할 때 실업 증가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필자도 그 예상에 동감한다. 그래서 문재인, 심상정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 본다.

저성장-저물가 시점에 들어서고 내수가 살지 않는 것도 우리 경제의 현실이라 최저임금 시급 인상, 사회보장제도 내실화 등으로 국민 호주머니를 채워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때 경제성장 원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 본다. 그래서 복지, 분배, 내수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말에 더욱 공감된다.

안보분야에선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가지고 대선후보들 간 설전이 있었는데, 사드배치 철회와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심상정 후보 주장, 사드배치는 차기정부로 미뤄 검토할 사안이라는 문재인 후보 말에 필자는 공감했다.

어느 양심 있는 미군이 사드배치는 중국을 겨냥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말한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필자는 사드배치에 부정적이다.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는 적폐세력 때문에 중국이 사드보복을 하는 등 우리나라 국익은 침해당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조원의 사드비용을 우리 정부보고 내라고 말했는데, 정부가 부담하기엔 너무도 큰 액수다. 따라서 사드배치 철회는 물론 북한과의 대화, 개성공단 재개 등 정부는 남북평화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분야에서는 권력기관과 관련,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이 검찰을 견제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이 잘못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권력에 협조하고 불리할 때는 싸워 수사가 공정치 않은 게 검찰 현실이라 느끼기에 그랬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공약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좌측), 사드(중앙), 검찰(우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 ⓒ피치마켓 에이블포토로 보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공약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4차 산업혁명(좌측), 사드(중앙), 검찰(우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그림 ⓒ피치마켓
이외에도 부양의무제와 관련,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후보 3인은 ‘완전 폐지’,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부분 폐지”로 답했다. 부양의무제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5항 위반이고,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에겐 이중과세나 다름없어 필자는 ‘완전 폐지’ 의견을 낸 3인 입장에 공감한다.

대선후보 5명 이야기를 듣고 지인, 친구와의 오프라인, SNS 소통을 통해 필자에게 이런 느낌과 생각들이 나왔음을 본다. 지인, 친구와 생각, 소통방식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정치이슈 등에 대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생각을 더 잘 정리할 것이라 본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대통령 후보 중 누가 적합한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됐다. 정리한 끝에 필자는 문재인, 심상정 후보 가운데 한 명을 19대 대통령으로 뽑겠다고 결심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뽑았는지는 여기선 비밀로 하겠다.

장미대선 당일 날 투표하러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이원무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미대선 당일 날 투표하러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 ⓒ이원무
한편 홍준표 후보 측이 자유한국당 당직자가 운영하는 안동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들을 홍 후보의 선거유세, 사전투표에 동원시키고 기호 2번을 찍으라고 종용한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필자가 보기엔 이번 일을 통해서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 아직도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느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정당과 중앙선관위에서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및 선거용지 제작 등의 노력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림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만든 4페이지짜리 전단형 선거공보물, 선거방법을 쉽게 알려준 동영상 제작에 중앙선관위가 관여한 것 외에는 거의 없었다.

선거용지의 경우 대통령 후보 이름 옆에 사진/정당마크가 없다든지, 선거용지 기표란 길이가 저번 대선 때보다 작아진 것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이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발달장애인 선거권 지원에 대한 정당과 중앙선관위의 관심이 필자 눈엔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정보접근 평등을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피치마켓’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 공약 ‘19대 대선공약집’을 무료 전자책으로 출판, 발달장애인 선거권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장미대선을 통해 필자는 발달장애인이 인터넷, 모바일, 오프라인 공간에서 정치이슈 등을 가지고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참정권 행사를 위해 쉬운 정보,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선거 기표란 크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당과 중앙선관위에 각인될 때까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더욱 강하게 요구해야 함도 느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 존중을 위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하다 본다.

이번 선거에서 필자가 느낀 점들을 우리 사회에서 실행해 다음 국회의원 선거, 대선 때는 발달장애인 선거권 보장에 한발짝 다가섰으면 한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권이 발달장애인도 제대로 누리는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 되어가길 필자는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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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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