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제16회 전국장애인체육동계체육대회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세상이야기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Ai3

장애인 거소투표 부정행위 근절하려면

자의적 대리 신청했는지 유무 확인 절차 필요

공익배석인 또는 선관위원 복수 참관이 ‘현실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4-07 15:27:32
20대 총선 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신청한 사람은 9만 7천명이다. 선관위장애인 등이 투표장에 가는 불편을 고려하여 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참정권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소투표란 투표장에 가지 않고 미리 투표용지를 신청하여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를 하는 부재자투표의 한 방식이다.

19대 총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가 28건이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된 바 있다.

그 때에 강릉시립복지원에서는 거소투표 부정으로 인하여 30명의 장애인의 이름으로 신청된 투표용지에 한 복지사가 대리하여 투표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외 18명이 강릉시 거소투표 관련 고발을 당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전력이 있는 복지원이 20대 총선에서 또다시 부정투표 의혹에 휩싸였다. 거소투표 부정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복지원은 이용자 52명에 대해 거소투표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한 사람이 한 것이었다. 필체가 동일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선관위는 필적이 사무국장의 필체라면 52명의 부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36명의 대리 신청으로 사건을 판단하여 검찰에 고발했다.

36명의 부정신청 중 18명은 전혀 의사표현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없어 신청의 의사표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자신의 이름도 모르는 장애인들인 것이다. 선거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다.

나머지 18명은 의사표현 능력이 있지만 글을 모르는 자로서, 신청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다.

복지원의 사무국장은 ‘장애인이라고 투표를 못하나요?’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대리 신청했음을 항변했다.

그렇지만 선거법 247조(사위등재 허위날인죄)에서는 분명히 대리 신청을 금하고 있으며, 정말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했다면 신청에 대한 동의와 결과에 대한 고지가 있어야 했을 것이다.

가정에서 거소투표신청할 경우 거소투표는 가족이 대신 투표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전국의 9만 7천명이나 되는 거소투표 신청자를 모두 감시하기에는 국가의 여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서 거소투표를 실시할 경우 공공참관자나 정당추천인을 배석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오래된 말이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고발된 복지원은 부정선거의 전과가 있어 강릉시민행동에서 눈여겨 감시를 하고 있었던 기관이다. 사건의 발견은 선관위에서 동일한 필체로 무더기 신청이 되어 적발한 것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배석인도 한 편이 되어 부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당의 추천인으로 복수 배석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철에 무척 바쁜 선거 후보자들이 이러한 사람을 배석하는 것까지 신경 쓰기에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공익배석인(참관인)이나 선관위원을 복수로 참관시키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표하는 장애인의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생기거나 비밀선거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거소투표는 반드시 장애인 스스로 하거나 부탁하여 대리신청한다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로 신청대리한 후 투표 시에는 누구를 찍을지 장애인에게 물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악의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는 선의라고 주장하여 처벌을 가볍게 하도록 노력할 것은 뻔하다.

장애인에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 주고, 의사표현 능력은 있지만 투표 절차를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글도 모르고 투표용지 작성도 어렵다면 구두로 물어서 대리로 투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래도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독 하에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집단거주시설에서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하는가? 첫째, 가장 확실한 특정인 지지를 받아낼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런 행동을 통하여 특정인에게 과잉 충성하여 복지관의 행정적, 정치적 이득을 꾀할 수 있다.

같은 지역 유지나 토호세력으로 정치인 하나 정도는 인연을 맺고 있어야 복지사업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들키지 않으면 좋고 들키면 한 직원이 죄를 뒤집어쓰고 마는 구조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희생될 수 있다. 선관위나 검찰은 적발이나 처벌 몇 건의 실적이 아니라 원천적 문제를 파헤쳐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의 한 사건이지만 시설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어떻게 묵살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칼럼니스트 서인환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맹점 칼럼니스트 정민권 2019-02-15 16:32:11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대전 소외계층에 든든한 ‘사랑의 사다리 밴드’ 칼럼니스트 안승서 2019-02-15 13:57:37
오피니언 > 세상이야기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③ 칼럼니스트 김경식 2019-02-15 11:22:23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세상이야기]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