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대순 공단 기획관리이사의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계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 시작됐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기간 연장과 직업재활시설에도 인턴제를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는 요즘 인턴제 연장으로 노동착취가 여론에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턴제 연장보다는 조기 정규직화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직업재활시설의 인턴제는 이중지원의 문제가 있어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는 고용노동부의 수탁사업으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청각장애인의 대기업 취업 확대에 대한 건의는 대기업 취업준비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시각장애인 고용활성화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고용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맞춤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직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장애인 취업만이 아니라 취업전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의에 대하여는 취업 전 프로그램으로 취업코칭 프로그램을 4종 개발했으며, 취업 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통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과 법인이 아닌 사업장별 지급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의 경우 60만원으로 고용장려금을 인상하였고, 법인이 아닌 사업장별 고용장려금 지급은 법률상 맞지 않고 책임상의 문제도 있어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다.

경증장애인의 장려금 지급 연한 연장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적합하고 현 제도에서도 경증의 취업 비율이 상승하고 있어 제도상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모기업 근로자와의 임금차등 해소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는 동종업종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표준사업장 180개사에 4,527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83%가 정규직이며 중증이 72%이며 평균 임금이 123만원이라는 통계자료를 들어 성과를 설명하였다.

그밖에 장애 유형별 직업능력센터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공단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2회 간담회를 정례화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 기획관리이사는 이 같은 답변 뒤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나갔다.

2015년도에 취업 1만3000명, 직업능력평가 9000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700명이었는데 올해 취업 1만4300명, 직업능력평가 1만명, 역량강화에 1000명으로 상향하여 목표를 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장애인공무원 수는 현재 1만9878명으로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터를 적용하면 2.69%의 고용률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장애인근로자가 544명이었으나 2015년 192명으로 줄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하였다.

지난해 공단에서 취업시킨 장애인고용 실적을 1일 평균으로 나누면 42.7명인데, 올해에는 44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직업능력센터별 업종을 특화하고 1660명을 훈련시킬 것이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훈련을 실시하되, 맞춤훈련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2개소 개설하며, 일산직업능력센터 내에 청각장애인 훈련센터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내에 개설되는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의 경우 1층은 체험관, 2층은 행정터, 3층은 창의터, 4층은 배움터로 다양한 직종의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한다. 앞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8개소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3월 23일부터 4일간 프랑스 보르드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39명의 선수가 30개 직종에 출전을 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취업역량강화와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2500명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 인턴제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보조공학기기는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며, 예산 72억원으로 6117점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근로지원인은 280명을 더 확대하여 880명에게 서비스할 것이며, 고용관리비용은 41명이 줄어든 533명으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회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장의 세제혜택과 부담금 감면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판로지원 등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사업장이 올해 20개가 더 늘어나면 연말에는 200개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장려금은 경증남성의 경우 30만원이지만, 중증과 여성의 경우 10만원 추가하던 것을 중증여성의 경우 60만원으로 인상되며, 처리기간이 30일이던 것을 12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올해 지출된 고용장려금은 1517억 9600만원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가장 많이 고용장려금을 받은 업체는 35억 2000만원이었다.

장애인의무고용 미달성으로 인한 부담금은 1인 기준 71만원에서 75만 7000원으로 인상되며, 고용정도에 따라 부담금 금액 조정은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대기업의 고용부담금의 예를 들어보면 현대중공업 6억 3000만원, 삼성 179억 5000만원, 롯데 41억 9000만원, LG 131억원, SK 110억원, 현대 50억원 등이었다.

공단의 중장기 계획으로는 취업성공 패키지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수도권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고령층 장애인의 고용장려금을 인상하고,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보급 사업을 시행하며, 근로지원인의 서비스 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는 모두 능력위주의 평가로, 장애인이 불리한 평가도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공단이나 장애인계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지 재훈련실시나 실직 후 지원책 등으로 장애인 고용대책이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되며, 평가기준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외나 가점, 장애인 입장에서의 기준마련 등의 대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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