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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술의 문 열면 장애인 삶의 문도 열린다

“생활의 보편적 기술로서 재검토 돼야 할 시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9 13:56:05
지난 4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ATE 국내 적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서인환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4일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GATE 국내 적용방안 모색 심포지엄. ⓒ서인환
지난 4일 국립재활원 주최로 서울 플라자호텔 4층 오키드홀에서 건강보조기술 접근성 향상 심포지엄이 열렸다.

타이틀을 보면, 장애인 보조기술이라 하지 않고 건강보조기술이라고 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벌이고 있는 사업인 GATE(Global cooperation on Assistive health TEchnology, 건강보조기술 국제협력)에서 사용한 건강기술이란 용어를 따온 것이다. 영문표기에서 대문자로 쓰인 철자들을 모으면 GATE가 된다.

게이트는 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조기술의 접근성의 문을 열자는 말이다. 즉 보조기술에 대한 정보와 구매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술은 노인에게도 필요하며, 이렇게 노인에게까지 확대되면 보조기술의 시장도 넓어진다. 그리고 장애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로 여기서 건강이란 의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ICF 방식의 장애분류체계란 바로 국제건강분류체계이며, 현재의 의학적 분류를 생활중심의 환경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 건강이란 의학적 모델만이 아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 한지아 국립재활원 척수손상재활과장은 보조기술은 자립생활의 필수품이며, 안경과 같이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보편적 기술임에도 보급률은 불과 10퍼센트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 천만의 세계 인구가 보조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고령화로 3억 6천명의 인구가 이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보조기술을 인권적 차원에서 개발하고 보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종전의 질병에 의한 백신과 같은 치료적 기술의 보급에서 이제 보조기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GATE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7년간의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2014년 제네바에서 GATE 회의가 있었고, 보조기기의 손쉬운 보급을 위해 핵심적이고 필수적 보조기기를 25개 선정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으로 보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50개로 압축해 놓은 상태라고 하였다.

문인혁 동의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는 적절한 가격의 보조기기의 보급과 교육, 연구, 전문가 교류를 목표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과 국제세미나 추진, 각국의 정책 권고, 건강보조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행동계획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국제표준기구(ISO)에서는 주제별 분과위원회가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데, ISO/TC 159 Ergonomics(인간공학), ISO/TC 168 prosthetics(의수족), ISO/TC 173 보조기기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 여기에서 국제 보조기술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시아지역 재활보조기술 모임은 사랑을 의미하는 ‘아모레’라는 모임이 있으며, 아시아 얼라이언스 미팅이 올해 9월 부다페스트에서 열렸으며, 10월 30일에는 베이징에서 GATE 미팅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년에는 서울에서 GATE 미팅이 열린다고 안내하였다. 표준화와 보조기구의 분류체계는 ICF 방식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종배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는 Kirby 교수의 휠체어의 교육과 사용기술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의 68%가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휠체어 스킬의 개발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연세대학에서의 휠체어 스킬 트레이닝캠프도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2004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사용한 슬로건인 ‘작은 기술이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다(Low tech, high impapct)'는 말로 보조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권범선 동국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보조기술의 중요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임상에서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보조기기지원법이 국회를 곧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기술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이나 재활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음에도 정보나 구입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국내 시장은 영세하며 외국의 생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준밖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GATE 행동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손쉽게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해야 하며, 개인에게 적합한 기술이 의사의 고유한 판단권한에만 묶여 있지 않고 생활의 보편적 기술로서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구입자의 부담이 되는 비싼 보조기기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 전유물로 보조기기를 둘 것인가, 아니면 보편적 기술로 확대하여 이동기구나 생활용구로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보험 등 보험의 혜택에서 벗어나면 더욱 구매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GATE국제협력이 우선 국내 장애인들에게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조기기를 구입하고도 80%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판단보다는 사용자의 욕구와 보조기기 전문가의 개입과 훈련의 지원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로 혜택을 누리는 장애인보다 많으며, 그러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인식의 전환, 정보와 구매력의 지원 등 정책을 먼저 확보하고, 국제협력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류의 인권에 공헌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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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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