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UN 총회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다음과 같은 선언이 있었다.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원문을 그대로 실은 이유는 공연한 논쟁을 방지하게 위함이다. 위의 선언을 번역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임시 위원회가 관할할 수 있었으며 절대 다수의 한국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남쪽 지역에서 실질적 지배권과 사법권을 가지는 합법적 정부(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음을 선언한다. 즉 이 정부는 남쪽 지역 유권자들의 자유의지를 표현했고 임시 위원회가 관활했다는 숭고함(고결함)에 기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 정부야말로 한국(한반도)에서 유일한 그런 정부(합법적 정부)임을 선언한다.”

소위 태평양 전쟁이 마무리 되기 3개월 전 즈음 급작스럽게 소련이 참전하게 된다. 그리고 종전과 동시에 소련은 승전국의 지위를 얻은 채 한반도 북쪽 지역으로 물밀 듯이 들어온다. 이에 아직 한반도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던 미국은 소련에게 38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말라는 요구를 하게 된다. 이것이 운명적인 38선의 기원이다.

이후 UN은 미국의 제안으로 한반도에 자유보통선거를 통한 민주정부를 세운 다음 모든 외국군대를 철수하자는 결의를 하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위원회’를 한반도로 파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의 북쪽 지역은 소련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모든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설치 작동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유엔 임시위원회의 진입이 원천 봉쇄되기까지 한다. 이에 부득이 남쪽에서 1948년 5월 10일 역사적인 자유총선거가 진행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공표되고, 이후 8월 15일에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위의 UN의 결의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비록 영토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한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이 자명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를 다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하나의 국체(國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 당사자들이 자발적이며 독립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일이기 때문이며, 이것의 가장 분명한 표현이 자유보통선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적 관할과 승인이 더해질 경우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강제점거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치명적인 후유증과 문제들이 현재까지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반도와 한민족의 유일한 나라요 정부임은 분명하다.

인권은 고사하고, 인민의 기초생존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괴뢰정권 치하의 북한은 오직 소련과 중국의 비호 아래에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미 소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권개념이 희미한 중국조차 야만적인 북한 정권을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고 탈북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미완의 나라다. 가능적으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에 따라 한민족 일반, 한국인,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여러 부조리, 모순, 혼란, 고통 속에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 이후의 미래한국은 한민족과 한국인 일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일 수밖에 없다. 모든 찌꺼기들, 무지들, 음모들, 기만들과 왜곡들이 말끔하게 걷히고 비로소 투명한 하늘 아래 빛나는 햇빛을 보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은 이제 가시권 내에 진입하고 있다. 한민족과 한국인의 일원으로서 시대를 짊어지며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도 각자가 처한 잔혹한 특수성에만 매몰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눈 가리고 아용하는 식의 당근의 유혹에 휘둘리지 말고, 시대를 관통하는 거시적 시야를 확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미래한국이 온전히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여야 하듯이 우리 장애인들도 각성하고 독립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새벽, 곧 여명(黎明)이다. 빛이 어둠과 뒤죽박죽 섞여 있다. 사악한 어둠의 마지막 발악이 한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깨버리고 빛은 눈부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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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 칼럼리스트
뇌병변장애인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서양철학을 전공(철학박사)했으며, 연세대, 항공대, 홍익대, 교통대, 경희사이버대 등에서 강의해왔다. (사)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이사다. ‘장애’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며 한국과 한국인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중요한 코드들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며, 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장애’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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