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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서비스 지원정책과 현황

제대로 알아서 당당하게 요구하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1 09:32:33
얼마 전 "생활고 때문에 마지막 공과금과 월세를 남기고 세상을 등진 세모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많은 파장을 몰고 왔었다.

이 슬픈 이야기 이후 '기초생활보호대상자'신청이나 '긴급생활자금지원제도' 등 벼랑끝에 몰렸던 세모녀가 이용할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뒤늦은 후회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신청'이나 '긴급생활자금지원제도' 등의 제도 이용에 대해 그 신청자격과 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작지만 절실한 마지막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조차 내밀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인들도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심정으로 자신의 경제 여건이나 연령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청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글을 쓴다.

장애인 개인의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포함한 경제활동, '정보의 바다' 로 일컬어지는 인터넷 이용을 포함한 각종 정보 통신기기의 활용,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학습보조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분야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와 지원정책까지 그 혜택을 당당히 누리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보조기기 지원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 65조에 의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 자세보조용구 품목의 의료보험 급여 적용 내용이 추가되어진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복지부 고시 제 2013-187호)"에 의해 대분류 17여개 품목, 중분류 109여 개, 소분류 460여 개 품목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품목 고시에 포함된 모든 보조기기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원사업의 형태 및 목적에 따라 지원 품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보조기기 지원은 정부 주도하의 공공 부조 형태,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형태 그리고 지자체 및 민간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정부 주도 지원사업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4부 1처 8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수행하고 있고, 지원대상, 사용 용어, 지원 보조기기 등이 구별 운영되고 있다.

다음에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험과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공학 서비스와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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