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국무회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주제하면서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2014년도 예산을 확정하려면 현행 노령연금의 새 이름인 기초연금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해야만 하므로, 이날 기초연금안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확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을 뿐 회의 직전이면 정부안은 이미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언론이나 정부 인사들의 표정에서 이미 그 안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내용인즉,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원이라는 안에서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차등지원으로 하한선을 높인 것이고, 하위 70%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위 70%라고 하면 국민 중 소득순위 70%는 이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은 거의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전체 국민이 아닌 노인의 소득 순위 하위 70%이므로 현행 노령연금의 수준인 70%를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신규로 더 주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금액에서도 현재 9만 7천원을 받는 사람은 최대 2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람이 있겠으나, 그 증액은 차등하여 일부만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현행 예산의 1.5배이면 해결된다. 2013년 노령연금 예산이 4조 6천억이므로 6조원 수준이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OECD 국가들은 노인인구 17%에 국민총생산(GDP) 10%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노인 인구 40%가 되어야 GDP 10%의 예산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월 20만원 연금지급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심재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기초연금 예산이 공약대로 시행하면 48조원으로 늘어나므로 재정부담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혹자는 2020년이 되면 기초연금 예산이 100조를 넘게 되고 2040년이 되면 200조가 넘게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에 제도 시행이 불가능해지므로 현재 3, 40대의 연금 납부자들인 노인이 될 경우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산은 국민 설득을 위해 다소 과장된 부분도 있는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영 장관은 공약을 지키지 못해 장관직을 사임한다고 하였고,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작 공약 개발 당시 복지의 실무를 맡았던 황우여 의원은 지난 24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예산 삭감은 선진국의 추세(세계적 경향)”라고 말하였다. 이는 크나큰 실수이고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외국의 수준만큼 줘 보지도 않았으면서 축소만 외국의 경향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축소한 것이 연금이였는가를 생각하면 이 말은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자만적이다. 마치 중류 계층의 한 가정이 “부자들도 음식을 아끼니 우리는 하루 한 끼식만 먹어야 한다”라는 식이다.

황 의원은 “공약에서 무조건 모든 분들에게 20만원을 드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과거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사랑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식이다. 말하려면 ”결혼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같은 단어를 한번은 긍정하고 한번은 부정하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바꾸어도 나쁜 사람이 되는데, 황우여 의원은 같은 단어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기초연금은 예산 부담이 크므로 국민연금과 연동하고, 장애인연금도 포함하면서 하면 월 20만원 지급도 가능하다.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TV 토론에서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였다.

‘연동”이라는 단어도 국민염금의 기금을 갖다 사용한다는 의미인지, 연금 수급자는 적게 준다는 말인지 혼돈이 되는데, 황우여 의원은 지급이라는 단어도 "돈을 만질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고, 월 20만원을 “한 두 배 정도는"이란 애매한 단어로 바꾸고 있다. 정말 무책임한 배신자이고, 나쁜 남자이다.

증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말에 대하여 증세는 없이 하겠다며, 기금을 170조 정도를 조성하여 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취소를 하려면 솔직하게 취소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때 그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너무나 비겁하고, 책임감과 신뢰감이 없는 말이다.

차라리 그 때 실수로 필요한 예산을 잘못 계산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했었다며 미필적고의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한다. 국가 위기와 부도를 이야기하면서 협박하는 태도는 너무나 정치적이다.

심지어 국민들은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보육료, 무료급식 등의 예산이 바닥이 나서 어려워진 것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야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기초연금에 대하여 넘어갈 수 있으므로 고의적으로 위기를 조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정치적 해석까지 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증액을 발표하면 가장 괴로운 곳이 지자체이다.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황우여 의원의 발언은 배신감을 가지게 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불신만 키울 뿐이다.

노인들의 하위 70%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 것일까? 이는 실제 조사가 아니라 통계적 추정치이다.

노인 인구의 70%에게 지급할 예산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 70%의 커트라인을 가상치로 정한다. 그 기준이 월소득인정액 83만원 이하(부부합산 월 132만 6천원 이하)이다.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안전한 낮은 수준을 선택한 것이므로 연말에는 복지 예산이 항상 남아 불용처리되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해 예산 증액의 거부 사유가 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수급신청자가 없으면 다음 하위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신청자가 적을 것이다.

한편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에 통합한다는 말은 기초연금법안이나 제도개편이나 2014년도 예산 어디에도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별도로 추진한다는 말이다.

장애인의 수준은 하위 63%를 노인연금과 같이 하위 70%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수혜 대상자가 7%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수를 말한다. 국민들은 장애인으로 인식하거나 국민소득 70%로 인식하여 대부분 장애인들이 다 받는 줄로 알고 있다.

홍보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드린다’이고 실상은 몇 등급이어야 하고, 월 한도는 어떻고 하는 전화요금 감면식의 대상 잘라내기를 하고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 하위 63% 기준선은 월소득인정액 55만 1천원(부부합산 월 88만 1600원)인데, 이는 실수입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을 종합한 소득으로 각종 연금을 포함한 실제 소득은 30만원 이하라고 보면, 결국 중증장애인의 63% 수준은 월 3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극빈의 층을 하위 63%(30만 8천명)라는 숫자로 부풀려 눈속임을 하고 있는데, 70%로 늘어나면 그 대상이 36만 5천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선은 월 소득 60만원 정도로 노인기준보다 턱 없이 낮은 것은 여전하다.

또한 장애인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있는데, 모두 합해 월 20만원(현재 월 17만원 수준)을 준다는 안, 기본급여 9만 7천원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주는 방안, 장애인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3만원을 인상하여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두 배라는 공약도 아닌 것이고, 차등지급 역시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맞지 않는다.

현재의 지급에서 후퇴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만은 확실한 방침이고(그래서 17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급), 부가급여를 손을 댈 경우 그렇다면 각종 장애수당(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이동수당, 의료수당, 정보수당 등등)의 신설요구에 부딪칠 것이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27만원으로 각 10만원 인상이 공약인데, 내년 예산에 대하여 현재 비공개하고 있으며 차등지급하여 일부만 인상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연말에 이 문제가 이슈화되고 투쟁의 핵심 주제가 되면서 다른 주요 현안 문제들은 다시 묻혀버리면서 해와 함께 저물어갈 것이다.

인수위 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중 90%가 무연금자이므로, 사실상 연금과의 연동의 의미가 없다.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 3,440억원에서 내년도는 4,538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장애등급 간소화로 중증이 3급으로 확대될 경우 6,626억원이, 인수위안을 수용할 경우 5,703억원이 필요하다.

노인이 중증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듯이 장애인도 장애로 인하여 소득이 없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중증이 아닌 전체에게 연금을 적용하는 투쟁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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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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