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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둔 LPG 할당관세 0% 적용, 연장 필요

올해 만료…“장애인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26 09:16:01
현재 LPG 부탄가스를 운송수단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대다수는 장애인차량과 택시이다.

전국의 택시는 약 25만대이고, 장애인차량은 100만대에 이르러 장애인차량이 택시보다 4배나 많다.

물론 택시는 운수사업으로 장애인차량보다 운행거리가 많을 것이므로 LPG 연료 사용량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차량의 LPG 연료 사용량도 상당할 것이며, LPG 연료에 대한 혜택이 있다면 그 혜택을 보는 인구수는 장애인이 더 많은 것이다.

택시는 생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LPG 연료에 붙은 세금을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장애인 LPG 차량은 세금감면 제도를 2010년 6월로 폐지하였다.

차량을 구입할 정도의 형편이면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고 보니 장애인이 이동이 어려워 차량을 구입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대상자 등에서 자산이 있는 자로 분류되어 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주어지던 연료비 감면도 없어져 마치 장애인에게만은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억제정책을 펴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장애인 LPG 세금감면 정책이 있을 때의 장애인 복지카드 겸용 신용카드 사용량을 보면 카드 사용자 60만명의 매출이 연간 1조 7천억원이었는데, 현재 이용자 30만명에 연간 6천억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장애인들이 얼마나 삶이 어려워졌으며, 허리띠를 조이고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신용카드는 직불카드를 포함한 것으로, 10%의 그나마 여유 있는 장애인장애인 1인당 연간 겨우 200만원을 카드로 사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LPG 차량을 이용하면 연비가 낮아 사실상 LPG를 사용한다고 연료비가 특별히 절약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정부는 장애인 LPG 차량 사용을 복지혜택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 정책에서는 휴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100대 85대 50이었으나, 휴발유는 가격 자율화가 되었고, LPG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LPG 연료 사용에 대한 이점이 사라져 택시운송업자와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LPG 연료 기본관세 3%에 부과되는 할당관세 0%를 2013년 한시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로 인한 LPG 연료 가격의 가격 인하 요인은 15원 정도이다. LPG 가격이 리터당 1천원도 넘는데 3%가 왜 15원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판매가가 아니라 수입가에 대한 관세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LPG 연료 할당관세 0% 적용을 2013년에 만료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할당관세 0%적용마감 시한 2개월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바로 LPG 가격은 15원 정도 인상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가 난방용과 수송용 연료에 대하여 유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LPG는 현재 가격이 낮으므로 가격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LPG 연료 차량을 허가하고 세금감면을 해 주다가 다른 복지예산이 부족하여 이 혜택을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거기에다 덧붙여 부과하지 않던 관세를 부과하고, 또 세제 개편을 통한 에너지 인하 정책에서 LPG만은 제외를 해 버리면서 장애들은 소득이 낮아 어려움이 크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말은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는다.

KTX가 운행되고 도로 사정이 좋아져 달리는 차량 속도는 날로 개선되는데, 장애인 LPG 정책만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이제 LPG는 앞으로 가는 연료가 아닌, 후진하는 연료가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는 공약대로 LPG 할당 관세 0%적용 시한을 연장하여 장애인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연료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유가의 고공 행진에서 국민들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유가 세제개편을 통한 연료비 인하정책에서 LPG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경제는 살리고 복지는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국민'이 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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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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