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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2-04 09:16:29
한국장애인재단은 장애인 차량 LPG 감면제도가 시행되면서 탄생하였다. 이 시점 바로 이전에 장애인 복지카드가 수첩에서 카드로 변경되었다.

수첩에는 가족관계, 장애에 대한 병력기록, 보장구지급내역 등의 기록을 적는 페이지가 있었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오래 깨끗하게 보관하기가 어려웠다.

장애인 복지카드를 플라스틱 카드로 바꾸면서 당시 복지부는 그 제작비용을 위한 재원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LG카드사에 그 일을 대행하게 하고, 비용 40억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카드사로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었고,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LG카드 겸용으로 발행을 하도록 하여 고객확보에도 한몫을 하여 서로 윈윈한 셈이지만, 장애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지만,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떡밥으로 한 것에 대하여 강한 반발을 보이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을 장애인을 위하여 기부하도록 유도하였고, LG카드사를 인수한 신한카드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복지부에서는 기부된 재원을 국가가 사용하기에는 맞지 않아 국가가 전달받아 장애인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나, 장애인 대표단체가 없어 고심하던 중에 장총과 장총련이 공동으로 참여한 장애인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장애인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다면 장애인재단은 탄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기금은 한 단체의 후원금이나 사업으로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초대부터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온 송 이사장님의 임기가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다시 임기를 맡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나, 10년 이상을 한 이사장이 맡은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제는 연령도 높고 하니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원하고 재원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직원의 이사 참여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공문으로 재단에 요청하였으나, 민간재단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염려로 대부분의 요구는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다.

복지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원마련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재단이 거부한 셈이라고 섭섭하게 생각하였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이사진 중에서 선임을 할 것인지, 새로운 이사장을 물색하여 이사에 포함시킨 다음 선임할 것인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사진의 변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으로, 재단의 위기는 재원의 세입의 축소이다.

LPG 감면 제도가 시행되던 시절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한 카드 매출총액의 0.2%의 기부금을 협약하여 각출하였는데, 당시에도 장애인들은 사실은 기부가 아니라 장애인 개인에게 돌아가야 할 포인트 점수가 재단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애인 복지카드 겸용 신용카드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LPG 감면제도가 폐지되면서 신한카드사는 3년간은 카드 사용의 0.1% 또는 15억원 중 큰 금액을 기부하기로 협약하였다. 장애인들의 카드 사용은 점점 줄어 최고 1조 7천억원을 정점으로 점점 떨어져 이제는 2천억 이하가 되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5억원의 지원을 5억원으로 축소하도록 협약을 변경하였다.

즉 현재 재단이 해야 할 일은 장애인재단의 세입이 축소되면서 현재 비축된 170억원의 기금을 적극 늘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이사장 영입을 통한 새로운 재원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분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꾼 운영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술렁거렸다. 이사회는 장총과 장총련 이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장들과 교수들이 다수 들어 있는데, 단체장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사업을 만들어 사금고화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과, 그 집행에 대하여 불공정하다는 지적, 그리고 배분에 대하여 최종 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일부는 직권으로 결정해버린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집행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것이 반영되지 않자 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사표가 운영위원회들의 만류로 반려되자, 정관개정안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배분의 전권은 운영위에 두도록 한 것과,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는 것 등이었다.

평소 사무국은 운영위원들이 정관을 개정할 권한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안을 그대로 올린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였고, 그 결과 운영위원회의 개정안은 무시되었다.

이에 운영위원들 중 3분의 2이상이 사의를 표명하며 사표를 제출하였다.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어차피 2월말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는 했다.

사표 제출로 인하여 1월 31일 운영위원회는 성원이 되지 못해 열리지 못했다. 운영위원회는 다시 사무국에서 정하여 이사회에서 임명하면 그만이겠지만, 재단에 대한 애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리감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 실점이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의 확대방안과 재단운영에 대하여 많은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기거나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먹구름을 잘 해결하고 맑은 햇살을 장애인들에게 비추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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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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