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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지원재단이 건재한 이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1-04 00:45:27
1987년 형제복지원(부산진구 당감동:현재는 아파트촌) 건의 장본인인 박인근은 3,500여 명의 부랑인과 장애인 수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채석장에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탈출하려는 사람은 심한 매질을 하고, 경비원병과 경비견을 두어 감금 상태에서 억압과 착취, 인권유린을 해오다가 반항하는 사람을 때려죽이는 등 총 531명의 사망자가 났고, 그 중 어떤 시신은 대학병원에 임상용으로 500만원에 팔기도 하고, 암매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검찰이 2개월간의 원격 카메라로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았고, 2년 수감 후 출소(1989년)하여 다시 법인을 재건하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현재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거리를 잘 청소하였다는 공로로 국민훈장을 수여받았고, 재판에서도 감금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형제복지원은 지금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개명하여 3남인 박천광(37세, 목사)이 맡고 있다. 이 재단은 지금은 장애인 아동 요양시설 실로암의집을 부산 기장에 갖고 있으며, 빅월드 스포츠 센터(사하)와 사상해수온천 사업부, 피부과학연구소(사상구)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김용원 검사(변호사)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저서를 통하여 상부의 외압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사건은 방향을 틀어 왜곡시켰으며, 금액 역시 상당히 축소했다고 말하였다.

도가니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형제복지원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겠다며 종로와 국회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하던 한종원(입소 당시 9세로 누나와 아버지와 함께 입소하였고, 누나와 아버지는 현재 정신요양원에 있으며,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으며, 정신적 후유증을 갖고 있다.) 씨는 부산시의회 이성숙 의원에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부산시장의 지시에 의해 부산시는 복지시설의 감사에 들어갔다.

점검결과 ▲법인 기본재산 매각대금 중 36억9600만원 허가조건 위반 ▲법인기본재산 매각대금 14억5300만원 개인적 용도 사용 ▲수익사업 회계에서 6억4700만원 개인적 용도사용 ▲수익사업회계 6억원 부적정 지출 ▲장기차입 허가조건 위반 16억4000만원 ▲허가 없이 임의로 4억4700만원 장기차입 실시 ▲법인 기본재산 무료임대 부적정 ▲회계장부 부실작성 및 외부 회계감사 미실시 ▲법인자산의 법인등기부 등기 부적정 ▲법인목적사업 및 법인 정관변경절차 미이행 ▲건물 증축공사 시 부당 공사분할 및 수의계약 ▲사상온천 옥상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점검결과 허가없이 임의로 장기차입 실시 등 2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또 횡령 또는 유용으로 의심되는 4건 43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기본재산 처분 허가조건을 위반한 36억9600만원은 본래의 허가조건대로 사용토록 시정조치 했다.

또 추후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토록 시정명령하고, 이에 관련된 16명의 부산공무원이 경징계와 경고조치라는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되었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도 박인근 입장에서는 매우 잘 처리되어 가고 있다.

2009년 부산저축은행의 비리가 터지고,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불법대출문제도 함께 은행권 노동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되어 있던 상태였다.

박인근의 일가족들은 장학사업, 국내외 선교사업, 무료급식사업, 운전교습소 사업, 자동차정비사업, 개척교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신양원, 복지시설 셈터학교(시설명 신영중고등학교: 2004년 인가된 비행청소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 후 시설이 폐쇄되었으나 이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산으로 고급 아파트, 콘도와 골프 회원권 구입과 더불어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법인을 일으켰다.

도가니 사건 이후 심각한 비리와 인권유린 시설을 폐쇄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얼마든지 가족 차명으로 법인을 되살릴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할 수도 있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차명으로 장소를 옮겨 다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한중선의 1인 시위에 대하여 시민들도 두 가지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잊혀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운동권 좌파와 결탁한 손해배상의 돈에 관심이 많은 자라는 것이다. 최소한 과장된 것이 있고, 현재를 과거의 형제복지원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추적 60분에서 400억대 불법대출과 횡령이라는 제목으로 형제복지지원재단의 비리와 신영학교의 불법채벌과 학대를 촬영하여 보여주었고, 시민들도 장애인 요양시설이 감옥인 줄로 잘못 알았다고 진술하는 이도 있어 인권유린은 여전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많다.

당시 수용자의 죽음과 학대, 성폭력, 굶주림을 어찌 시간 속에 묻을 수 있으랴. 지금도 유령으로 살아 있으며, 재벌로 변신하여 여전히 건재하다는 자체에 분통이 터진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한 씨에게 전규찬 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가 지나가다 만나 저술을 권하였고, 지난해 11월 22일 ‘살아남은 아이(문주)’라는 책이 출판되자 27일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실 주최로 보고대회가 열렸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외로운 국회 밖 1인 시위가 국회 내 발제자로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하였다.
‘살아남은 아이’는 박래군 인권활동가와 교수가 공동 집필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박 원장이 다달이 부산시와 구에 500만원의 뇌물을 주었다는 제보도 제보로만 다루어졌고, 박 원장의 사유화가 된 교회복음신문은 박 원장이 회장을 맡으면서 법인의 홍보매체로 전락해 과거도 음해한 자들에 의해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설을 쓰고 있으며, 심지어 박 원장 부부를 표지모델로 하기도 하였다.
그 후 복지원의 이사이자 복지원의 로비스트인 하 모 씨가 회장을 맡아 부산시와의 관계개선 로비를 하였다는 주장도 시장과 친분을 내세워 스스로 과잉 행동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부산시는 더 이상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입단속을 시켰다.

박 원장은 셋째 사위에게 호주의 시드니 골프연습장 1만평을 상속하였고, 수시로 이뤄진 직원의 차명을 통한 해외송금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큰딸이 대표로 있는 신양원은 인권유린만이 아니라 섬으로 행사를 가서 2명이 죽는 일도 발생하였고, 울주군 8만평 부지를 복지원 이사 김 씨와 첫째 사위의 누나인 이 씨에게 매각한 것은 명의신탁(차명)의 불법이라는 주장도 묵살되었다.

안동에 신축한 실로암요양원의 옹벽이 무너져 11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나,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고, 부산시 덕천동 1필지, 대저1동 7필지, 울산 정자동 3필지, 산하동 2필지, 경주 양남면 1필지 등 부동산 대부로 건재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과 부랑자 등의 무상 강제 노역과 정부의 매년 수십억 원의 성실한 지원으로 모아진 것이다.

형제복지원이 건재한 이유는 시설이 재벌로 사유화되어 대를 물리는 전형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미담으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시설들은 자신들이 일부 재산을 내어 놓았으니 법인이라고 하며, 사회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으니 대대로 국가가 보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이들 시설들이 지역의 권력자들에 의해 운영된다는 것도 문제다. 어떠한 문제제기도 통하지 않는 튼튼한 바람막이 역할을 권력자가 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조사자가 되었으니 제대로 조사될 리가 없다.

그리고 개정된 시설 폐쇄는 언제든 재건 가능한 일로 겁낼 일이 아니다.
벌써 여러 시설들이 장소를 옮겨 재기한 당당한 사례를 우리는 허망하게 보고 있지 않은가.

지난 11월에 충주시 소재 시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김주희(시각장애1급·뇌병변 4급) 씨가 의자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가족은 온 몸의 상처가 구타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가족의 주장 역시 허공의 메아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들의 이러한 현실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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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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