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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활동지원제도 ‘빛과 그림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28 11:26:26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량이 부족하여 연일 목숨까지 잃는 불상사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올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800억이나 불용처리 했다. 하지만 왜 장애인이 수급권을 받고도 25%는 아예 이용하지 않는지 원인은 모르고 있다.

장애인이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식사비와 교통비 외에 정부에 내야 하는 자부담도 부담이고, 활동보조인이 턱없이 부족하여 선택의 기회는커녕 아예 서비스 제공인을 만날 수 없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또 까다로운 절차와 자존심 상하는 판정조사와 등급심사의 두려움도 서비스 포기의 한 몫을 하고 있다.

‘신청하지 않는 자는 자격이 없나니’라는 복지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내년부터 1급 장애인 외에 2급 장애인도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1급 장애인의 장애재판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2급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게 되어 안도의 숨을 쉴지, 아니면 장애등급 하락으로 곡소리를 낼지 두고 볼 일이다.

이제는 2급 장애인이 대거 등급 하락을 할 차례인가.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을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위해 2월에 www.bokjiro.or.kr를 개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온라인이 장애인접근성이나 제대로 갖출지도 의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 120개 중 웹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불과 2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급여량은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활동보조 등급에 따라 1만 1천원에서 2만 6천원까지 인상되지만 서비스 시간은 그대로다. 급여비용인 수가가 시간당 8,300원에서 8,550원으로 인상되었을 뿐이다.

추가급여에 대하여도 취약가구라 하여 장애인으로(1급과 2급만 인정)만 가족이 구성되거나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6세 이전의 아동이나 7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어 유아나 노인이 아닌 장애인을 돌볼 비장애인이 없는 가구에 한하여 종래에는 10시간의 추가급여를 주었으나 이를 20시간으로 늘렸다.

특히 인정조사표에서 400점 이상이 되는 최중증 취약가구의 경우에는 최중증 독거와 동일하게 80시간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중증 독거의 경우 결혼을 하면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는 것은 전혀 해결되지 않지만, 중증 장애인끼리 결혼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독거와 마찬가지인 경우만은 그 형편을 인정한 셈이다.

독거에 대하여 종래에는 법적으로 1인가구로 추가급여를 주었으나, 서비스를 받고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동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금공단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그동안 해오던 활동지원 등급심사만이 아니라 종래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추가급여 조사가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한다고 보아 실제로 장애인 가정을 방문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공단의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활동지원 2등급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긴급활동지원이 경우 기존에는 가족의 가출이나 사망 등으로 활동보조서비스 판정 이전에 서비스했으나, 가족의 요양시설 입소의 경우도 포함시켰다.

또 서비스 판정신청을 전제로 임시 2개월을 원칙으로 주어지던 긴급활동지원을 장애재판정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긴급활동지원 적정성 검사에 포함하였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급자격심사위원회는 활동보조 판정의 최종 결정기구이지만, 등급판정과 추가급여 조사권을 모두 연금공단이 가짐으로써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보고 거수를 하는 정도로 힘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한편, 이 위원회가 재조사를 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재조사는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만이 아니라 심신상태까지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활동보조 판정에도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판정이 강화되었다.

활동보조 수급자격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등급도구 개발에 실패한 복지부가 등급 하락으로 인한 항의가 두려워 활동지원 재판정을 자동 연기해 버린 가운데 활동지원 등급에 따른 연장기한 차이를 없애고 모두 6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수급자격 갱신 제외 대상자는 장애상태 변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와상장애인으로 하였던 것을 와상장애인 중에서도 뇌병변과 척수, 루게릭으로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중증 와상 장애인 다수의 번거로움과 재판정을 통한 불편 호소와 불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급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해서만 가능토록 하여 이의에 대한 중복제기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활동지원 급여비용은 시간당 8,300원에서 8,550원으로 3% 인상하였고,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의사지시서 등의 비용도 모두 인상하였다. 이 중 방문간호는 10%이상 인상되어 이용률을 더욱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특히 의료 서비스가 많이 필요한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금액에서 많은 지출을 하게 되므로 서비스의 양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심야와 공휴일 서비스 급여비용은 기존 9,300원에서 10,260원으로 960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역시 인상분을 급여량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량의 축소를 의미하게 된다.

원거리 교통비는 도서벽지라고 했던 막연한 표현을 읍·면에 한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는데, 10킬로미터 이하는 종전처럼 4,000원, 10킬로미터 이상은 6,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서울이나 대도시 역시 교통비가 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리도 같은 서울이라 하더라도 20킬로가 넘는 곳도 있는데, 읍·면만 교통비를 별도로 인정한 것은 서울지역은 걷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라는 것보다는 활동보조 인력이 그래도 많은 편이니 인근의 인력을 활용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권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부담은 수가 인상분에 의한 자부담 비율만큼 늘어나 기본 급여는 600원에서 최대 3,300원까지 늘어나며, 추가급여에 따른 자부담도 2~5% 인상된다.

경제수단은 결제단말기와 ARS 외에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 결제가 추가되었는데, 인터넷뱅킹은 심야와 공휴일 급여비용으로는 결제할 수 없다.

활동지원 급여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거나 생업의 보조로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공기관에서는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복지정보원의 바우처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였으며, 중개 수수료는 25%에서 24%로 축소하였다.

제공기관의 카드 수수료가 없어졌으므로 그것을 활동지원인에게 지급하라는 것인데, 모니터링 입력이나 재무회계 규정 강화, 지도감독 강화, 근로조건 강화로 인한 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업무증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제공기관은 손실은 전적으로 기관의 책임이지만,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법인이나 타시설로의 전용은 되지 않으나, 동일 기관에서 활동지원인 복지를 우선으로 하되 다른 복지 예산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다.

이는 적자를 보고 있는 센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흑자를 내고 있는 복지관 등에는 기타 수입으로 활용의 문을 열어 준 것이다.

활동보조인이 부족하여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한 경우 10시간 실습을 통하여 제공기관에서 우선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을 읍·면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활동지원인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현실 여건상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교육기관은 교육 명부를 시도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고, 제공기관에서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연금공단에서 강사진이나 교육 내용의 지원을 받도록 하여 명실상부한 연금공단은 제공기관의 모든 업무의 상부기관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제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도 대폭 강화하여 분기별로 부정결제에 대한 감독을 하며, 연금공단과 지자체가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는 등 연금공단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읍·면에서는 비영리가 아닌 사회적 기업 등 영리기업도 제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 것은 복지 바우처가 시장화 되는 노인장기요양의 폐단을 장애인 분야에도 도입될 가능성을 만든 것이라 염려된다.

이 밖에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성인과 동일하게 주어지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충을 활동지원제도에서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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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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