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등원 개시일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의원실 직원 인선을 마무리하였다.

김정록 의원실은 이정선 의원실에서 일한 바 있는 성종호 보좌관과 김소남 의원실에서 일하던 오범석 보좌관 등 경력자 보좌관을 영입하였고, 장애인 당사자로는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강인철 관장을 수석 보좌관으로 하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현일 지장협 직원을 참모진으로 구성하였다.

최동익 의원실은 장향숙 의원실에서도 일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는 원희목 의원실에서 일한 김명신 베트랑 보좌관을 비롯, 장애인당사자로는 서원석 시각장애인을 선임하였다.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서원선 씨는 현재 한시련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한국장총 허경아 부장을 선임하였다.

두 의원은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던 경력자와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장애인당사자로 비서관과 보좌관을 구성함으로써 의정활동에서의 전문성과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보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두 의원이 활동할 상임위원회는 모두 보건복지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를 위해 일할 것이 아니면 국회에 올 의미가 없다며 보건복지 상임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김정록 의원도 1지망을 보건복지 상임위로 신청하여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것으로 짐작된다.

17대에서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이 각 당에서 의정활동을 하였고, 18대에서도 윤석용 의원과 박은수 의원, 정하균 의원, 이상민 의원, 곽정숙 의원 등이 많은 활동을 해 주었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에서 충분히 많은 의원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협력하였는가, 같은 법안을 놓고 이견으로 충돌하거나 논쟁하는 낭비는 없었는가 등 반성의 여지도 있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의원 두 명이 활동할 당시에는 각 당의 대표성으로 장애인의 정책을 맡아 중복된 정책으로 서로 경쟁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러나 18대에서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 의원들이 한 상임위에서 활동하다 보니 동일 법안에서 발의 내용을 달리하면서 마치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또한 그렇게 많은 표를 가지고도 그 힘을 하나로 엮어 내지를 못한 점도 아쉬운 점이었다.

이를 두고 혹자는 의원 수가 많다고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제 장애인 의석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그런 느낌은 없지 않을까 한다.

현재 상임위원장의 의석 배정을 가지고 여야가 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의견 차가 커서 당장 국회가 열리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회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서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대선을 위한 활동에 맞춰 일정을 짜다 보면 조기에 국회 일정을 마치면서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라 생각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등원 후 100일 이내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히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문성을 드러내 보이라는 방침이 있어 공약으로 약속한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대한 발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장애인기업 인센티브에 대한 법안, 장애인 치료를 위한 자기줄기세포 시술을 위한 약사법 개정, 무장애 인증제도 개선,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을 위한 법안 등 다양한 법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당에서도 최동익 의원이 직접 여러 단체를 방문하면서 요구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에서 장애인개발원을 단지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개발원의 운영과 조직 등을 담은 장으로 처리하여 입지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정하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고용공단은 그 임무와 조직,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어 그러한 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접근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법으로 서로 발의안에서의 서비스 수준이나 예산의 차이나 조직의 차이를 가지고 각 자가 발의하는 법이 아니라 각자가 영역을 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당사자 단체와 소통하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안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서로가 지지해 주고 힘을 실어 준다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집중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을 피하고 단체들과 소통의 장도 내용의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계류되어 국회가 마감하면서 폐기되는 법안이 무려 4천 개가 넘는다고 한다. 발의된 법안 수로 의원 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복지 선진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각 당의 장애인위원장을 보면 민주당은 임명제로 이미 최동익 의원이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김정록 의원의 경우도 장애인 당원의 투표라는 절차를 남겨 두기는 하였지만 위원장을 맡기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 장애인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입법과 제도 개선의 매카니즘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매카니즘을 최대한 활용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협력하는 데 장애인 단체들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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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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