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금융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신고받는다고 한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의해 고리대금에 시달려 살림이 어렵다고 한다.

법으로 고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고 정부는 이제 국민들이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스스로 큰 일을 한 것처럼 발표한 바 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킨다면 그 것이 맞았을 것이다.

형법이 있다고 도둑이 없어지고, 폭력이 없어지며, 주먹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그들은 법을 지킬 생각이 없고,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힌다. 더욱 튼튼한 거미줄을 쳐 놓고, 더욱 촘촘한 거물을 쳐 놓고 걸려드는 먹이를 기다린다.

국민들이 자살을 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흔들릴 정도가 되어야 단속을 한다고 야단을 한다. 마치 국민을 지키기 위해 큰 일을 하는 것인양 생색을 낸다.

선거철이나 다른 민심이 어지러워지면 평소에 당연히 법을 지키도록 감시하고 불법을 처벌하여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하라고 권력을 주고 책임을 맡겼음에도 그러한 업무의 소홀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고리대금 업자들은 불과 몇 백만 원을 빌리고 몇 배를 갚아야 하도록, 아니 갚을 때가 되면 피해버리고 날짜를 넘겨 금액을 부풀려 올가미를 채우고 평생을 갚아도 해결될 수 없게 한다. 돈을 빌려준 다음 평생 빨아먹을 빨대를 꽂아놓은 드라큐라가 된다.

약자들은 차별 속에서 노예로 산다. '노예제도'라는 이름은 없어졌지만 실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이다.

장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은행에 돈을 빌리려면 뚜렷한 수입이 없다고 거절한다. 아예 장애인이 오는 것이 성가시다고 생각해서인지 거의 모든 은행들의 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다.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장애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가족의 구실을 하려고 긴급 상황이 되면 돈을 구하다가 급기야 급전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고 나면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아예 맡기라고 한다. 그러한 조건에서 돈을 빌려준다.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은 압류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 준다고 하지만, 그 것을 피해 아예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한다.

시설에 입소하려면 통장을 맡기라고 하고, 기부의향서를 쓰라고 한다. 법적으로는 스스로 의향서를 작성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 입소한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어 후원금을 낸단 말인가. 거절하면 입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정말 소득이 적거나 없어 어려운, 그리고 신용도에서 높은 점수를 결코 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이 그러한 사금융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을 정부는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를 하라고 한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쉬운 조건으로 완화하여 돈을 빌려 준다고 한다. 신고는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손을 잡아주는 방식이다. 찾아오지 않으면, 찾아올 수 없는 사정이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모든 서비스는 신청을 전제로 한다. 장애인 서비스가 그러하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찾아오면 적절한지 심사를 하는 재판관 역할은 하여도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찾아가지 못하도록 차용증을 공증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찾아가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으로 존재하는 그들을 정부는 막지 못한다.

그러기에 정부가 진정 서민을 위하고, 취약계층이 그러한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주려면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강력한 처벌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독가스실에서 카나리아가 가장 먼저 죽듯이, 사회의 불황과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장애인이 가장 먼저 시달린다. 그러기에 장애인에 대한 피해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정부는 은행과 불법 사금융이 같은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은행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이익이 적어 모집책을 만들고 사금융 회사와 계약을 한다. 돈을 빌려 보면 모집책들은 자기들의 돈을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과의 계약서를 갖고 온다. 그리고 모집책 수수료를 갈취한다.

은행이 왜 불황 속에서도 엄청난 순이익을 내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금융은 사실 은행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을 빌리라고 스팸전화가 걸려온다.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만 하면 무슨 마켓이다, 바이러스 체크하여야 한다, 돈을 내라며 접속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강제로 안내를 한다. 물건 사라고 자동으로 즐겨찾기가 만들어지고, 돈을 빌리라고 안내를 한다.

정부가 유행처럼 한 번씩 주제를 정하여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항시 감시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

지적 장애인들의 경우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할 인지능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연결되어 글만 올리면 유혹하고 그 것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이 생기고, 국민들을 어떻게든 도와 주는 척 양의 탈을 쓰고 다가와 삶의 의욕을 앗아간다. 이러한 무법천지 속에서도 때를 정해놓고 민생을 생각한다며 행사를 하고 있다.

진정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피해를 조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하여 사례를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거나, 조사결과를 사법기관과 연계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양극화가 일어나고, 왜 대기업에 밀려 생활의 터전을 잃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휴일을 몇 일 정하여 쉬게 하여 공생하게 하는 것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약자들은 찾아가거나 신고하여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 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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