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기 위해 IOC총회가 개최되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대한민국의 평창이 결정되던 순간, 현장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감격에 겨워하던 윤석용 의원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최근에는 그 올림픽의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1%밖에 배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를 위한 법을 준비 중인 윤 석용 의원의 기사를 언론에서 접하고, 고군분투하는 윤석용의원께 경의를 표한다.

또, 18대 국회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기울이신 노고에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얼마 전에도 윤 의원께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시켜서 장애인과 부모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한다는 단체의 반대 논리와 예산확보 문제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반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윤 의원께서는 반대논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마지막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발달장애인지원법'도 제정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며, 그 이전에 보좌관도 윤 의원께서 '발달장애인지원법'도 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필자에게 알려 왔었다.

우리는 그 동안 성인발달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을 10여 년 전부터 부각시켜왔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양육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떠나,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

앞으로 10여 년 후면 현재 60대 후반에서 70대인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세상을 떠난다. 그 때가 되면 매년 수많은 발달장애인들이 부모를 잃고 거리로 몰려 나올 것이 오래 전부터 예상되고 있으나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거의 없다.

성인발달장애인 문제의 심각성은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인 복지현장 근무자들이 인지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이를 공론화한 지도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현재 발달장애인들이 수혜할 수 있는 '장애아동양육지원사업'이나 '치료바우처사업'은 18세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도 18세 이하의 장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다.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시피한 결과의 산물이 가족해체와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3분의 2 이상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발달장애인지원법'의 시급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 필요성은 촌각을 다투는 법이 아닐 수 없다.

다수보다 소수를 위한 법의 실효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 다수보다 소수를 위한 정책이 과연 장애인 복지를 구축할 수 있는 법일까? 아마도 법은 제정됐어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8월이 지나면 9월 1일부터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개회되고, 12월에 정기국회가 폐회되면 국회의원들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19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로 사실상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8월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노파심에서 에이블뉴스의 지면을 빌어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물론,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19대 국회에서 제정할 수도 있겠지만 19대 국회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야가 뒤바뀔 수도 있고, 복지포플리즘으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발달장애인지원법'에 누가 관심이나 가져 줄 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윤석용 의원께 다시 한 번 간청한다. 부디 다수의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의 원성이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 것은 하루 하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인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절규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4급 지체장애인이다.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은 1급 자폐성장애인이다. 혼자 이 험한 세상에 남겨질 아들 때문에 부모 운동을 하게 된 지도 17년여가 흘렀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수급대상자 이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장애인복지를 하니까 이런 거다. 발이 있으면 현장에서 뛰면서 복지 좀 하길 바란다. 아직까지 중증장애인들의 모든 것은 부모들 몫이다.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장애인 단체들도 자신들 영역의 몫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얻어먹을 능력조차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관심 좀 가져 주고, 부모들의 고통도 좀 덜어 달라. 그리고 당사자와 부모, 가족들의 의견 좀 반영해 달라. 장애인복지는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장애인 부모님들, 공부 좀 하세요.’ 부모들이 복지를 알아야 자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갑을 지나서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혼자서 우리 자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힘이 모아져야 장애인복지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