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교수팀의 ‘의무고용제도의 장애인 고용효과’ 연구보고서가 최근 발간된 해외저명저널(SSCI)인 FISCAL STUDIES 제36호에 국내 최초로 게재됐다.

강 교수팀은 2004~2006년 기간 동안 시행됐던 한국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고용부담금 인상 등 구조적 변화를 검토했으며, 연구 결과 장애인 노동시장 참가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고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했다.

강 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중증장애인 고용대책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고 장애인 직원을 위한 직장 내 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고용장려금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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