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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 서울시 활동보조 24시간 거부에 반발

장애인 인권증진 8대 요구안 답변에 ‘생색내기’ 지적

서울시청 실무자들과 이동권·교육권 놓고 면담 진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12 18:49:47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자차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는 12일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에 대한 시민발언대를 갖고 서울시를 규탄했다.

이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보내온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서울장차연은 지난달 21일 서울시청 로비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 김소영 과장과 면담을 갖고,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당시 8대 요구안에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탈시설화 계획수립과 지원 강화 ▲활동보조 24시간 추가지원 및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 수립 ▲서울시 장애인주거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지원 확대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대책 수립 등이 담겼었다.

하지만 답변공문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까지 저상버스를 50% 도입하고, 2016년 이후에는 더 많은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이다.

장애인단체는 2016년까지 저상버스 55%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100% 도입 수립할 것을 제안했었다. 장애인단체는 답변에는 2016이후의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관련해 비수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다만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시범사업이 12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취약시간대 응급조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1자치구에 2개 센터를 지원해 50개소까지 확대하는 것은 서울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IL센터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시비지원센터 지원 보조금 확대와 관련해 올해 센터 당 1400만원을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추가 증액하는 것은 20억원 이상의 시비추가 부담이 예상돼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외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 433대(장애인콜택시 410대, 무료셔틀버스 23대)를 내년까지 20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탈시설 정착금은 내년까지 1천만원으로 증액하고, 탈시설계획 수립과 지원 강화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11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수준이 당초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자협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가 지난 10일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8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지만 인권 증진에 대한 고민 없는 생색내기식의 답변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은 시민발언대를 통해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이 안돼서 언제나 죽음에 노출돼 있다”면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 서울시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허신행 교사는 장애인 탈시설 및 주거지원에 대해 “장애인도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사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서울시가 장애인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시설해제를 주 내용으로 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함께가는서울시부모회 김현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아동은 장애 특성상 계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퇴행하지 않는데 정규 교육이 끝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절대적으로 전환교육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장차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서울시장애인인권계획에 나타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50% 달성으로만 나타나 있다”면서 “2016년 까지 저상버스 55%를 도입할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허금철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43.3%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장애인 교육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발언대를 마친 서울장차연 등의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은 현재 서울시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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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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