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심사를 받는 장애인 5명 중 1명은 심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홍보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미래희망연대) 의원은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장애심사 과정 상 신청자인 장애인이 심사서류 등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올해 기준 약 22%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등록을 신청하려면,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서 등 심사 관련 여러 구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신청을 접수하는 읍면동 등 지자체에서 심사서류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고 연금공단 지사로 이관시킴에 따라 연금공단에서 심사 과정상 누락이 발견돼, 장애인 신청자에게 다시 심사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까지의 전체 장애등록 심사 110,168건 중 24, 019건이 심사자료가 보완, 제출됐으며, 이는 전체 심사 건수 중 약 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2007년 4월 이후 누계 기준으로의 심사건수는 353,230건으로 이중 90,267건인 25.6%가 자료 보완, 제출됐다.

정 의원은 "비장애인도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힘이 드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서류 보완을 위해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받고 검진 기록을 다시 준비하러 다니라는 것은 시간적이나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연금공단이 처음부터 장애등급심사 서류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교육 및 장애인들에 대한 홍보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