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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 장애인 뒷수갑 채운 경찰,
인권위
‘주의’ 권고
백민 기자 | 2021-01-12 10:33:29
국가
인권위
원회(이하
인권위
)가 의수를 착용한 장애인에게 경찰장구 사용에 있어 상당한 이유 없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당사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역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과도한 경찰장구의 사용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직원들 대상 직무교육 실시를 ...
인권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의견표명 환영
에이블뉴스 | 2021-01-04 13:03:08
정부와 국회가 생계·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 12월 31일, 국가
인권위
원회는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의 사...
인권위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필요’ 의견표명
백민 기자 | 2020-12-31 13:45:11
국가
인권위
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
)는 지난 28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 대전동구청장
인권위
행
이슬기 기자 | 2020-12-24 17:15:05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24일 “결혼 못해 특급장애인”이라고 발언한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가
인권위
원회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황 구청장은 지난 11월 5일 장애인단체 관계자, 장애인 부모 등이 참석한 ‘대전특수교육원 개원식’ 축사에서 “자신도 '특급장애인'이었다. 50...
‘지적장애인 치료감호 중단’
인권위
진정
이슬기 기자 | 2020-12-18 16:34:09
“치료의 대상이 아니며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의 치료감호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퇴원 조치를 시행하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원곡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치료감호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피해자 A씨를 대리해 국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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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취약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해야
권중훈 기자 | 2020-11-12 12:14:30
국가
인권위
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
정신요양시설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권고
권중훈 기자 | 2020-08-18 12:07:06
국가
인권위
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긴급구제, 경기도 외면
권중훈 기자 | 2020-08-06 13:06:00
국가
인권위
원회의 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권고에 대해 경기도가 불수용했다. 6일
인권위
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과 2월 24일 총 3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하게 관련 ...
65세 활동지원 중단, 배우자 삶 옭아매다
이슬기 기자 | 2020-06-09 14:40:24
2년 전 어느 날, 길을 걷던 남편이 문득 ‘다리가 짧아졌다’며 발목이 아프다고 말했다. 돌연 ‘다리가 짧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불길하고 무서웠다.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걸음이 느려졌다. 근육이 빠져 다리로 몰리며, 코끼리 마냥 퉁퉁 부었다. 그리고 점점 손까지 병이 진행됐다. 그런데 ...
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권중훈 기자 | 2020-03-04 12:18:31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
인권위
원회(
인권위
)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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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6일 국가
인권위
원회 ..
이슬기 기자
2020-12-31 15: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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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앞에서 장애인차..
칼럼니스트 이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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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는 22일 ‘정신장애..
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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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7 15: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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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8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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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0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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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복지관, 단체]
울산점자도서관 이전 왜 필요한가 1
| 답변수 : 0 |
2017-04-21 오전 9:26:04
[시설, 복지관, 단체]
장애인의 날에 차별이 아닌 차이(다름)을 생각해보자
| 답변수 : 0 |
2017-04-20 오전 11:05:15
[교육, 아동]
류마티스가 있는 시각장애학생입니다. 특교법 시행령의 차별성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수 : 2 |
2009-02-24 오전 12: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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