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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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이  2020-08-15 오후 8:58:00  
:20 :0
아직도 장애인들 등쳐먹고 장애인들을 이용하고.. 십8
No.42872

단체들은 들으라 단체가 장애인용호 하단치고 이용해 먹는 장애인단체들은 없어 져야 한다.
장애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단체 장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회원수로 이용해서 내 단체가 더 크다. 아니다 내 단체가 더 크다 그런 밥그릇 싸움은 개나 소나 다하는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라.. 가소롭다. 이제 장애인들 개인이 나서셔 운동을 해야한다. 맨날 서구식 적으로 따라하지말고 이제 개인 개인 개인이다. 개인이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서 단체를 없애자.. 단체를 없애고 개인이 편안하게 살자. 맨날 단체 뒷 꼬랑이 따라다니며 똥궁덩이 핱아 가면서 살지 말자.. 단체를 없애자.. 그리고 진정한 단체를 만들자.. 단체를 없애고.. 센터를 없애고 이제 개인으로가자.. 개인이 힘을 내자.. 왜 우리가 단체한테 돈을 퍼 줘야 하는데.. 활동보조 이제 개인이 운행하자.. 진정한 자유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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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이  2020-08-12 오후 2:21:00  
:43 :5
가족지원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님들 보십시요...
No.42867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반대측은 활동보조사를 연계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먹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입니다. 가족지원을 허용하면 자기들 밥그릇이 그만큼 줄거라 우려해서죠...

그런데 어차피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사를 거의 못 구하니 자기들 수익과도 크게 상관없을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근본취지 위반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써 정체불명의 장애인을 대표한다는 단체의 가면을 쓰고 무조건 반대입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유가 아니라면 어디 반박의견을 내 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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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좋음  2020-08-12 오후 1:44:00  
:39 :0
가족 활동보조를 찬성하면서~~~
No.42864


문재인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캐치플레이스로 대선에 임하면서 집권한 정부입니다

하지만 집권후 가장 먼저 챙겨야할 가난하고 병든이들에게 가혹할정도로 외면을 함으로서

격노와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특히 근로능력이없는 장애인에게는 마치 저승사자와같은 존재가 되버렸고 이지경까지 오게된

결정적인 이유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질하지않고 계속 유임시킴으로서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죽어 나갔는지 알기나하는지 통계는 내보는지 특단의 개선책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장관이라는 사람이 장애계와 철석같이 약속하고 국무회의에 들어갔다 나오면 언제 내가 그런

약속을 했냐며 엉뚱한 발표를하는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보신주의로 똘똘뭉친 전형적인 소인배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펼칠만할 자격이 단 1%라도 있는자인지 혀를 끌끌차게 만듭니다

각설하고 장애인 가족활동보조는 계속 연구만하고 시행은 하지않는 참으로 답답하고 이로인한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윗글에서 확연히 드러남에도 보신주의에 빠진 공무원들의 저열함에

죽음으로 내몰리고 혹은 비참한 삶을 영위하며 언제 자살을 해야 적당할까 하는 기막힌 참상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장애인 가족활동보조를 원하는 가정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분들이 대다수

일거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것은 장애인 가족활동보조를 시행하게 될경우 기초노령연금

형태의 줬다뺏는 연금이 되서는 않된다는겁니다 아시다시피 65세가 되신분들중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경우 30만원 줬다가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고 주는

소가웃을일을 반복한다면 장애인을 두번죽이는 일이 된다는겁니다

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등등은 기초생활수급비에서의 생계급여액을 차감하지않는 별도의 복지금

입니다 같은 원리로 장애인가족활동보조의 활동금액 또한 별도로 생계급여와는 무관하게 적용

되야만 가족활동보조의 의미를 찻을수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않고 가족활동보조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시킨다면 애초에 하지 않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처럼 오히려 장애인가족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것이 자명할테이니 섵불리 정책을

시도한답시고 알맹이는 맹탕을 넘어 더욱 장애인가정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은 천벌을 받을

일이라는점을 적시해둡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이익단체들이 얽히고 설켜 계속 반대를위한 반대 지 밥그릇싸움으로 점철된 시궁창

싸움을 거듭해온일로 무능력한 복지부장관에게 떠맡길일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휘하시거나

국무총리가 직접지휘 해야만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움직이게되며 종합적인 검토하에 추진해야 성사

될수있다고 봅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 방역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는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GDP 대비 25%의 복지예산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경우 거의꼴찌수준인 11%의 복지예산

으로 G7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자 애쓰는 모습에 참 무어라 할말이 없게 만듭니다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장애인등급폐지란 전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는 장애계의 요구이지만 재정형편상

어렵다면 한계단씩 올라가야만 그나마 희망이 있겠는대 제가 알아본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기재부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막아서서 못한다니 기재부는 이나라의 어떤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안보인다는겁니까? 참으로 훌륭한 기재부네요 너희는 죽어라 우리는 못주겠다

나 참




기가차서 장애인을 중증과 경증 (장애정도가심함, 장애정도가경함) 으로 나눴으면 일차적으로

장애인연금을 3급까지 중함으로 하였으니 3급까지는 먼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낸후년에는

4급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를 풀지못하는 현 문재인정부의 관료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나의 장애인들은 심각한 고통으로 인하여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지금 우리

눈 앞에 일어나고있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대통령께서약속하신 "사람이먼저다" 라는 이말의 의미를

각 부처 장차관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의지대로 시행하는 각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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