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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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좋음  2019-08-02 오후 9:43:00  
:818 :8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은 각 장애인 당사자의 권한입니다
No.42062


장애인 가족활보가 계속문제가 되는것은 장애인 활동보조액으로 책정된 예산을 강도들이 중간에서

25%의 예산을 강탈하면서 이 강탈한 예산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아주 간단한 문제를 매우 어려운

것처럼 갖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방해를 하기에 발생하는 지극히 불순한 의도를가진 상황입니다

더욱 울분을 자극하는것은 장애인복지를위해 만들어놓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활동보조사를 파견하

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얼마전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에게 직접 확인한 다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도 그때의 생생한 기억을 지울수가 없읍니다 아니 왜 일반 활동보조사분

들이 용역을통해 25% 라는 임금을 착취당하는지 납득이 안됬는데 그 용역이 장애인을 도와주라고

많은 예산을 각출해 대규모로 세워논 장애인복지관이라니 이게 말이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당장 개선해야될 긴급한 상황임을 현 정부는 각별히 인식하시길 바라며 하루속히 정부가 주도하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결혼한 중도장애인인 경우로 배우자가 가족활동보조를 허용하지 않기에

낮에는 밖에서 일 밤에는 집에서 배우자를 돌봐야되는 분들의경우로 각 배우자분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가 되고 있는겁니다 생각해보시면 금방 아실일을 가족활동보조를 반대하시는분들의 경우

배우자가있는 중증장애인분들의 애기는 어찌그리 쏙 빼놓고 부모님만 애기하는지 정말 그 시커먼

속내가 무엇인지 않봐도비디오라고 대충 알겠더군요 배우자 애기하시는분들은 하나도 못봤어요

괜한 의심들 받지마시고 순순히 물러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니면 이 활동보조사 파견문제를 전수조사해 누가 얼마만큼의 정부예산을 어떤용도로 썻는지

장애인가족활동보조를 원하시는분들과 힘을 합쳐 돈의흐름을 전부 다 철저히 파 해칠것입니다

또 한가지 중도 중증장애인분들 또한 배우자를 만나길 대부분 원하실테고 그런분들 또한 자녀를

갖길 원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분들을 위해서라도 가족활동보조를 허용해 희망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부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도움을 줄때라야만이 그게 바로 선진국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것이라

봅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가동민 국회의원님처럼 우유부단한모습은 보고싶지않으니 그 자리를

오제세 정의당 국회의원님에게 맡기시고 다음 총선에 매진하셔야 촟불민심을 받드는것이고

현 촟불정부를 욕되게 하는것이 아니니 한사람의 권리당원으로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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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성이  2019-08-05 오후 4:05:00  
:817 :3
가족지원을 허용 해야만 하는 논리 정리....
No.42070



-반대측 : 가족지원을 허용하면 장애인 본인의 선택권과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음.
-반박의견 : 그렇다면 장애인 본인이 타인의 지원이 아닌 가족의 지원을 절실히 원하는 경우에는 선택권과 결정권 보장은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가족지원의 허용과 함께 장애인 본인에게 선택 및 결정권을 부여토록 제도를 보완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측 :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힘든것을 해결하는게 문제의 본질
-반박의견 : 활동지원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그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었고 현재까지도 뽀족한 대책 제시 없이 법취지의 본질이 우선이라는 명분아래 당사자들은 고난한 삶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제도의 사각지대에 소외된 계층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지켜만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가족지원 허용을 통해 경제적으로 나마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적 제도의 보호로써 용기와 격려를 주어 취약층을 보호하는것이 사회적 책무라고 봅니다.

-반대측 :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올리면 활동지원사를 좀더 쉽게 구하여 해결될 것
-반박의견 : 과연 급여를 어느정도 올린다면 해결될까요? 물론 일부는 해결될 수도 있다지만, 대부분의 가족들 생각은 부모인 나 마저도 감당하기 힘에 겨운데 단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돌봄의 진정성을 바랄 수 있을까요? 행여나 안보는 곳에서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때문에 항상 노심초사일 것입니다. 법제정 취지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되새기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지원 허용이 답이라고 봅니다.

-반대측 : 부정수급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괸리청 의견
-반박의견 : 행정적 편의 때문에 법 제정취지인 ‘장애인 가족지원’ 자체를 외면하는 형국으로써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는 것과 같으며, 국가 기관의 당연한 의무를 외면한 채 행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돌리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반대측 : 포퓰리즘적(선심성) 법안 반대
-반박의견 : 우선 포퓰리즘이란 말은 대중적 인기를 목적으로한 정책을 말하는 것으로써 극히 일부의 사회적 소외층의 문제와 관련한 당 법안과는 동떨어진 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중증발달장애인 가족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아신다면 절대 선심성이란 말을 하실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 중 어느 누구는(대부분 엄마) 사회적, 경제적 활동 등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평생을 장애인자식 돌봄에만 일생을 바쳐야하고, 또 그 일생의 마감 마저도 자식보다 먼저 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반대측 : 장애인단체의 반대 입장
-반박의견 : 강력히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라하면 아마도 정부의 위탁을 받아 활동보조사와 장애인간의 매칭, 관리를 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들의 진짜 속내는 아무래도 그들의 수익(장애인 급여의 일부) 구조상 가족의 활동지원을 인정하면 당장에 수익감소에 우려가 있으니 강력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매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니 그들의 수익감소와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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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장애인  2019-08-03 오전 10:06:00  
:138 :4
햇살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 하며,,,,
No.42063

햇살님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며, 님이 거론하신 결집하기 어려운 다수의 중증장애인들과 그들을

케어 해주는 그가족들의 애환을, 지금 저 쪽바리 들처럼 이상한 자기들만의 논리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정당하고 합당한 의견들을 "왜곡하고,무시하고,이용하는 이러한 상황을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탠데, 하세월 언제나 "당사자들의 의견" 을 존중해주는 시절이 올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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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참다 터짐  2019-08-05 오전 9:21:00  
:93 :5
역지사지. 입장바꿔 생각해봅시다.
No.42066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외운듯이 주장하는 궤변 중에 정말 어이가 없는것이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데 왜 나라세금을 써야 하나??"
인데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세금을 내야 얼마나 낸다고 세금 가지고 들먹이는지요?
장애인가정에서는 장애인 가족 하나 케어하고 치료비 벌기위해 죽어라 나가 돈 벌어 세금 냅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복지혜택 받겠다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나라세금은 이렇게 쓰라고 있는겁니다.
사람답게 살도록 말입니다.
사단법인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파견 하니까 잘들 아시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자 매칭이 쉽지않습니다. 길어야 몇 달 하다 그만둡니다.
비장애인들도 내 집에 내 생활권 안에 타인이 들어갔다 나왔다하면 불편하고 예민해 지는데 중증장애인들한테 이게 할 짓 입니까? 고작 장애인활동지원사 파견하는 그 몇 달이라도 수수료 25프로 챙겨 먹여야 속이 후련 합니까?!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나라걱정하는 척 하는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행동 부끄러운줄 아세요!
댓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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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966  2019-08-05 오후 1:56:00  
:3 :62
솔직하게 장애인의 보호자 입맛의 맞게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을
No.42067

장애인 가지고 이핑계 저핑계를 되면서 말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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