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한마디

나도한마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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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사랑  2017-03-19 오후 3:49:00  
:9 :18
패지는 안되요
No.38971

부양의무가 패지되면 아들이 1억을 벌어도 부모부양한합니다
또 노인들은 재산 수억이 있어도 자식에게 나눠주고 수급자로 살려고할겁니다
수급자만되면 현금50만원에 병원비까지 수억재산보다 얻는게 더많습니다
패지하면 수십조 예산이 더 들어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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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2017-03-19 오후 12:32:00  
:14 :13
완화는 완화이고 폐지는 폐지인거죠?
No.3897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에 있는

110여만명의 중증장애인 및 기타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라는 기준으로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수급자로 신청한다함은

ㅇ. 가족에게 부양없음과 가족이 부양하지 않음과 가족의 재산공개와 통신기록등이 조사됩니다

아시겠지만 부양의무자 항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연락을 안한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가 날라가고 몇년만에 연락을 했다는이유로 선정에서 탈락하고 돈이 부족해


일당으로 알바를 하루 이틀한 것으로 선정에서 탈락합니다



, 물론 이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 기준 폐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요


지금 박근혜 정권 탄핵 이후 19대 대통령이 야권으로 정해진 시점과 촛불민심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현 상황에 중대한 기준에 있습니다 , 만일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앞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더 낮아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앞으로의 노령인구 확산으로 인해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44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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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참  2017-03-17 오후 1:44:00  
:34 :21
가족부양의 1차적인 챔임은...
No.38969

가족부양의 1차적인책임은 직계가족에게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는 겁니까?

부양의무제는 형제.자매에게 부양을 책임지라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부양할 능력이없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양할 능력이있는 가족에게 가족을 돌보라는 겁니다.

차리리 부양능력의 기준을 완화해주길 바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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