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43523

상식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맞게 판결도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판결에만 의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태도를 바꾸는 게 맞고, 그렇게 되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