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세상(KBS 제1라디오 5월 7일) - 에이블뉴스 백종환 대표

제목 : 어버이날에 장애아 부모님들의 바램 등 주간뉴스

질문 : 내일이 어버이날인데요.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부모님들이 미처 아이들의 선물을 주기도 전에, 상명여자중학교 학생들 100명이 장애 자녀를 둔 부모 100명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고, 준비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카네이션과 선물까지 받은 부모님들은 하나같이

“내 자식 같은 아이가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니까 내 아이가 달아주는 것처럼 너무 좋다”고 행복해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는 한국장애인부모회가 마련한 것인데요.

자녀 때문에 마음 놓고 외출 한 번 하기 어렵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버이날 조차 쉼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없고, 해서 장애인부모회가 스스로 카네이션 달아주기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를 업은 채 치료실을 전전하고 사회의 편견에 맞서면서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학생들은 ‘일일 어머니' 가슴 한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낳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라며 노래를 부르자, 장애아 부모라는 이유로 난생 처음 카네이션을 받은 몇몇 어머니들은 감격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질문 :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장애아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변 : 장애아 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 곁에 24시간 붙어있었고 학교에 보내고 나면 잠깐의 시간이 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중간 중간 학교를 찾아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부모의 일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어서 집에 있어야 할 처지가 되는데 정말 바램이 있다면 졸업 후에 갈 수 있도록 전공과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을 가르켜 주는 전공과가 설치되면 좋겠다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질문 : 정부나 사회에서 장애인 가정의 지원정책이 확대해 부모님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줘야 할텐데요?

답변 :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신데요,

자녀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오래도록 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보장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고 부모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은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좌절과 절망감을 많이 느끼며 살고 계실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제도가 하루 빨리 제도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 :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동휠체어를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답변 ; 전동휠체어를 파는 업체가 어느 정도로 폭리를 취하냐면요.

국내에서 209만원에 판매되는 전동휠체어의 수입원가는 최저 68만5천원에서 최고 10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에 수입된 전동휠체어 3,739대 중에 원가 60만원에서 70만원대에 수입된 전동휠체어는 약 87%에 이르는 3,254로 대다수 전동휠체어가 70만원 이하였는데 국내에서 판매는 209만원에 판매된 것입니다.

질문 : 이들 싸구려 전동휠체어가 대부분 209만원에 판매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 :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바 있었죠?

그 이전에는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려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했지만 2005년부터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에서 80%까지 지원을 해 주었고 나머지 20%는 전동휠체어를 사는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한가를 209만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사게 되면 80%인 167만2천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니까 본인 부담금은 41만8천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209만원 가격에 맞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209만원짜리 전동휠체어를 사게 되면 장애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따르면 싸구려 전동휠체어들이 오히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가 한 사례를 소개 했는데요.

2005년 209만원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한 김모씨는 전동휠체어의 잦은 고장으로 6년간 총 22회의 A/S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터리, 모터, 후륜구동의 이상으로 인해서 17회는 돈을 주고 수리를 해서 부품비와 출장비를 포함해 총 214만 6,000원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상황이 연출된 거죠.

질문 : 그럼,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답변 ; 물론이죠.

앞서 지적한 것처럼 현재 시중에 209만원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원가가 최저 60만원대의 저렴한 전동휠체어로 드러난 만큼 전동휠체어에 대한 품질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기존 전동휠체어 급여 방식의 가격 결정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장애인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의 가격 결정시스템이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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