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장애인의료보건을 전담하는 가칭 '장애인보건과'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정신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해당 업무는 정신건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신장애 외에 다른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정책 외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인 경인권역재활병원이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집행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장애인의 욕구조사에 의하면 재활의료를 포함한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에는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가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보건과'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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