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1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문제점이 집중 조명된다.

정영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내용에 대해 분석 및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나백주 건양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강민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등이 건강관리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방-치료-재활’로 이어지는 의료서비스 중 하나인 ‘예방’을 국가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시장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주치의제도 도입 등 기존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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